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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원 판례 및 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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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인도청구의 소
건물명도·인도청구의 소
명도소송 유치권분쟁 유치권대행 "건물명도”란 건물에서 주거 인을 퇴거시키고 부동산을 소유자에게 인도 하는 것을 말한 -
공사대금청구에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판례 채무부존재확인· 공사대금청구소송
[대법원 2017.6.15, 선고, 2017다216134, 216141, 판결]
【판시사항】
공사대금 소멸시효 법원판례 공사대금
[대법원 2017.4.7, 선고, 2016다35451, 판결]
【판시사항】
[1] 공사도급계약에서 소
공사대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후 경정결정이 확정되는 경우 공사대금
[대법원 2017.1.12, 선고, 2016다38658, 판결]
【판시사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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