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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유치권 권리 행사 방해죄

관리자 | 2018-07-19

유치 권부존 재확인의 이익 유치권 권리 행사방 해죄인도 명령


인도 명령" 유치권부 존재 확인의 소” 는원고 의권리또 는법 률적지 위에 대하여 실제로있 는불 안이나 위험 을제거 하기위하 여, 즉,피 고와 의사이 에서이방 법이 외에불 안과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적절· 유효 한수단 이없는경 우에 만비로 소인 정된다 .판례는 "확 인의소 는확 인판결 을받는것 이[ 유치권 권리 행사방 해죄인도 명령 원고의 법적 지위에 대한불안 과위 험을제 거하 는데가 장유효· 적절 한수단 인경 우에인 정되고, 이행 을청구 하는 소를제 기할수있 는데 도불구 하고 확인의 소를제기 하는 것은분 쟁의 종국적 인해결방 법이 아니어 서확 인의이 익이없다

(대 법원1 99 5.1 2,22 ,선 고95 다5 622 판결,대 법원 200 6. 3.9 .선고2 00 5다6 02 39판 결,대법 원2 008 .0 7.1 0.선고 20 05나 41 153 판결)" 고한 다.

유치권 권리 행사 방해 죄인도 명령 그리고 원고소유 점포 의인도 를구 하고, 별도로유 치권 의부존 재확 인을구 하는유치 권권 리행사 방해 죄인도 명령소를 제기 한사건 에서 판례는 "확인의 소는 확인판 결을 받는것 이원고의 법적 지위에 대한 불안과 위험을제 거하 는데가 장유 효적절 한수단인 경우 에인정 되는 바(대 법원20 06 .3. 9. 선고2 005다 60 239 판결 ,대법 원200 8, 7.1 0. 선고2 005다 41 153 판결 등참조 )

유치권 권리 행사 방해 죄인도 명령이사 건과 같이원 고소 유이사 건점포를 피고 가유치 권권 리행사 방해죄인 도명 령점유 하고 있는경 우에는이 사건 점포의 인도 를구하 는것이원 고의 소유권 에대 한불안 과위험을 유효 하고적 절하 게제는 직접적인 수단 이되므 로이 와별도 로피고를 상대 로이사 건점 포에대 한유치권 의부 존재확 인을 구하는 것은확인 의이 익이없 어부 적법하 다 유치권 권리 행사 방 해죄 인도명 령법원2 01 4.0 4. 10. 선고20 10 다84 93 2판결 )"고한 다.
부동산 경매 명 도 소송분 묘가 있는토지 를매 수 한경우


 부동산 경매 명 도소송산 지등 에 분묘가 있으 면그토지 를사 용 하는데 제한 이따를수 있습 니 다. 부동산 경매 명도 소송 따 라서입 찰에 참여하기 전에 해 당토지 에분 묘가있는 지와 있 다면몇 기( 基)가있 는지 , 부동산 경매 명도소송 분묘 기 지권( 墳墓 基地權) 이있 는 지등을 조사 한후입찰 여부 를 판단하 는것 이좋습니 다.

 부동산 경매 명 도소 송 분묘가 있는 토지를매 수했 다 면우선 그분 묘에연고 자가 있 는지를 확인 한후분묘 기지 권 이있는 지를 살펴보아 야합 니 다.



※ 부동산 경매 명도소 송분 묘 기지권 이란 분묘를수 호하 고 봉제사 (奉 祭祀)하 는목 적 을달성 하는 데필요한 범위 내 에서다 른사 람의토지 를사 용 할수있 는권 리로( 부동산 경매 대 법원 2 001 .8 .21. 부동산 경매 명 도소 송선고2 00 1 다28 36 7판결) 당사 자 사이에 특별 한사정이 없으 면 그분묘 가존 속하는동 안계 속 유지됩 니다 .


 부동산 경매 명 도소 송분묘기 지권 이 인정되 는경 우에는분 묘관 계 자와이 장에 관한협의 를하 는 것이좋 으나 ,부동산 경매 명 도소송 합의 가어려운 경우 에 는분묘 가있 는부분의 땅을 분 할해서 분묘 관계자에 게매 도 하는방 법도 생각해볼 수있 습 니다.



 부동산 경매 명도소송 연고 자 가없는 무연 고분묘이 거나 분 묘기지 권이 없는분묘 인경 우 에는관 할특 별자치도 ·시 · 군·구 청에 개장허가 를신 청 해서허 가를 받은후분 묘에 매 장된시 신또 는유골을 개장 할 수있습 니다 부동산경 매명 도 소송( 규제 「장사등 에관 한 법률」 제2 7조제1 항및 규 제「 부동산 경매 장 사등 에관한법 률시 행 규칙」 부동 산경매명 도소 송 제18 조참 조)
매각기일 등의 지정·공고  부동산분쟁  유치권깨트리기

  부동산분쟁  유치권깨트리기 - 법원은 다음의 사유가 없으면 직권으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정해서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법원게시판, 관보·공보 또는 신문이나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해서 공고합니다(「민사집행법」 제102조, 제104조 및  부동산분쟁  유치권깨트리기 「민사집행규칙」 제11조제1항).

1.  부동산분쟁  유치권깨트리기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부동산분쟁  유치권깨트리기  압류채권자가 위 제1호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위 제1호의 부담과 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만한 가격을 정해서 그 가격에 맞는 매수신고가 없을 때에는 자기가 그 가격으로 매수하겠다고 신청하면서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입찰자의 경매 정보 수집 및 입찰물건 결정  부동산분쟁  유치권깨트리기


 부동산분쟁  유치권깨트리기  경매 부동산에 대한 정보는 법원게시판, 관보·공보 또는 신문이나 전자통신매체를 통해 수집할 수 있으며, 보다 상세한 사항은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 사본이나 인터넷 법원경매공고란(http://www.courtaucti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05조제2항,  부동산분쟁  유치권깨트리기 「민사집행규칙」 제55조 및 「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 제7조).

 부동산분쟁  유치권깨트리기  경매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이 경매 정보를 토대로 관심 물건을 선정한 뒤 그에 대한 권리분석과 현장조사를 실시해서 입찰에 참여할 물건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입찰자의 입찰 참여  -  부동산분쟁  유치권깨트리기


  부동산분쟁  유치권깨트리기 - 법원에서 지정한 매각방식에 따라 입찰자는 기일입찰 또는 기간입찰에 참여하게 됩니다(「민사집행법」 제103조 및 「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 제3조제1항).



  부동산분쟁  유치권깨트리기  입찰의 진행 


  부동산분쟁  유치권깨트리기  기일입찰에 참여하려면 정해진 기일에 법원에 출석해서 입찰표를 작성하고,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이하 ‘매수신청보증’이라 함)과 함께 집행관에게 제출하면 됩니다(「민사집행법」 제103조제3항, 「민사집행규칙」  부동산분쟁  유치권깨트리기  제62조제1항 및 제64조).

  부동산분쟁  유치권깨트리기  기간입찰에 참여하려면 정해진 기간 동안 입찰표를 작성하고, 매수신청보증과 같은 봉투에 넣어 봉함한 뒤 봉투의 겉면에 매각기일을 적은 후 집행관에게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부치면 됩니다(「민사집행법」  부동산분쟁  유치권깨트리기  제103조제3항, 「민사집행규칙」 제69조 및 제70조).





 입찰의 종결  부동산분쟁  유치권깨트리기


 부동산분쟁  유치권깨트리기  입찰이 마감되면 집행관은 입찰한 사람(입찰을 한 사람이 아무도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참여시킨 상태에서 입찰표를 개봉합니다(「민사집행규칙」  부동산분쟁  유치권깨트리기  제65조제2항 및 제71조).


 부동산분쟁  유치권깨트리기  개찰 결과 최고가로 매수의 신고를 한 사람(최고가매수신고인)이 있으면 집행관은 그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성명과 그 가격을 부르고, 차순위매수신고를 최고(催告)한 뒤 적법한 차순위매수신고가 있으면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정해 그 성명과 가격을 부른 다음 매각기일을 종결한다고 고지합니다(「민사집행법」  부동산분쟁  유치권깨트리기  제115조제1항).


  부동산분쟁  유치권깨트리기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이 결정되면 이들을 제외한 다른 입찰자는 매수의 책임을 벗게 되므로 즉시 매수신청보증을 돌려줄 것을 신청해 매수신청보증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부동산분쟁  유치권깨트리기 제115조제3항).




 법원의 매각허가결정 - 부동산분쟁  유치권깨트리기


 부동산분쟁  유치권깨트리기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정해지면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을 열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법에서 정한 매각불허가 사유가 있는지를 조사해서 매각허가결정 또는 매각불허가결정을 합니다(「민사집행법」  부동산분쟁  유치권깨트리기  제120조 및 제123조).


 부동산분쟁  유치권깨트리기  법원의 매각허가여부의 결정에 따라 손해를 보는 이해관계인은 그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할 수 있으며, 매각허가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결정에 적은 것 외의 조건으로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매수인 또는 매각허가를 주장하는 매수신고인 역시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부동산분쟁  유치권깨트리기  제129조).




 매수인의 매각대금 지급 및 권리의 취득  -  부동산분쟁  유치권깨트리기

 매각대금의 지급



 부동산분쟁  유치권깨트리기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매수인(낙찰자)은 법원이 정한 매각대금의 지급기한 내에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42조 및 「민사집행규칙」 부동산분쟁  유치권깨트리기  제78조).



 부동산분쟁  유치권깨트리기  매수인이 이 기한 내에 매각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법원은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하거나 재매각결정을 하는데, 이 결정이 이루어지면 매수인은 입찰참여 절차에서 제공한 매수신청보증을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부동산분쟁  유치권깨트리기  제137조 및 제138조제1항·제4항).


  부동산분쟁  유치권깨트리기  그러나 재매각이 결정된 이후라 하더라도 매수인이 재매각기일의 3일 이전까지 ① 매각대금과 ② 그 지급기한이 지난 뒤부터 지급일까지의 대금에 대한 연 1할 5푼의 이자 및 ③ 절차비용을 지급하면 재매각 절차가 취소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민사집행법」  부동산분쟁  유치권깨트리기  제138조제3항 및 「민사집행규칙」 제75조).



 권리의 취득  부동산분쟁  유치권깨트리기


 부동산분쟁  유치권깨트리기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모두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합니다(「민사집행법」제135조). 매각의 목적이 소유권인 경우에는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는 한편,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 권리 및 경매개시결정등기를 말소하는 등기가 이루어집니다(「민사집행법」  부동산분쟁  유치권깨트리기 제144조제1항).


 부동산분쟁  유치권깨트리기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가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으면 매수인은 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인도명령의 신청은 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만 할 수 있으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대항력을 갖춘 경우 등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할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부동산분쟁  유치권깨트리기  제136조제1항).





 채권자에 대한 배당 실시  -  부동산분쟁  유치권깨트리기


 배당절차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법원은 배당절차를 밟아야 합니다(「민사집행법」  부동산분쟁  유치권깨트리기  제145조제1항).


  부동산분쟁  유치권깨트리기  즉, 배당기일을 정해서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하는 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고(「민사집행법」 제146조), 채권자와 채무자가 볼 수 있도록 매각대금, 채권자의 채권의 원금, 이자. 비용, 배당의 순위와 배당의 비율이 기재된 배당표 원안을 미리 작성해서 배당기일의 3일 전에 법원에 비치합니다(「민사집행법」 제149조제1항 및  부동산분쟁  유치권깨트리기  제150조제1항).


  부동산분쟁  유치권깨트리기  배당기일에는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의 합의에 따라 배당표를 정정하고, 이들을 심문해서 배당표를 확정한 후 그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실시합니다(「민사집행법」 제149조제2항, 제150조제2항  부동산분쟁  유치권깨트리기  및 제159조).

부동산 경매 유형

관리자 | 2018-06-28

경매의 의의  -  부동산경매


 경매란



  부동산경매  - 경매란 물건을 팔고자 하는 사람(매도인)이 물건을 사고자 하는 다수의 사람(매수희망인)에게 매수의 청약을 실시해서 그 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청약을 한 사람에게 물건을 매도하는 형태의 거래를 말합니다.



 부동산경매 - 경매는 위와 같이 매도인이 물건을 매매할 목적으로 직접 실시하기도 하지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받지 못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실시하기도 합니다. 채무자가 채무(빚)를 갚을 수 없는 경우에 채권자가 이를 원인으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이 입찰을 통해 채무자의 물건을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충당하는 법원경매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경매의 유형 -  부동산경매

 부동산 경매와 동산 경매



 경매의 대상, 즉 경매의 목적물이 무엇인지에 따라 경매는 부동산 경매와 동산 경매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부동산경매 - 부동산 경매는 토지·주택·상가건물·임야·농지·공장 등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동산 경매는 가구·가전·콘도 회원권 등 유체동산, 채권 및 그 밖의 재산권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사경매(私競賣)와 공경매(公競賣)



 경매는 경매를 집행하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사경매와 공경매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부동산경매  - 사경매는 개인이 주체가 되어 경매를 실시하는 반면, 공경매는 국가기관이 주체가 되어 경매를 실시합니다. 공경매에는 법원이 집행주체가 되는 법원경매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공기관이 집행주체가 되는 공매가 있습니다.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경매를 실시하는 데 집행권원이 필요한지에 따라 경매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부동산경매 - 임의경매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에 설정한 저당권·근저당권·유치권·질권·전세권·담보가등기 등의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매이므로 집행권원이 필요 없는 반면, 강제경매는 실행할 담보가 없는 경우로서 법원의 집행권원을 부여받아야만 경매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집행권원이란?
 


 부동산경매 - 집행권원(‘채무명의’ 또는 ‘집행명의’라고도 함)이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실현될 이행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그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공정증서를 말합니다. 집행권원에는 집행력 있는 판결, 지급명령정본, 화해조서정본 등이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조 및 「민사집행법」 제56조).



  부동산경매 - 임의경매에서는 경매절차가 완료되어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했더라도 경매개시결정 전부터 저당권 등의 담보권이 부존재하거나 무효였다면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이 무효가 되지만, 강제경매에서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권리가 처음부터 부존재하거나 무효였더라도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은 유효합니다.

건물명도·인도청구의 소

관리자 | 2018-04-26

건물명도·인도청구의 소

명도소송 유치권분쟁  유치권대행 "건물명도”란 건물에서 주거 인을 퇴거시키고 부동산을 소유자에게 인도 하는 것을 말한다. 명도소송 유치권분쟁  유치권대행 여기서 명도( )란 점유이전의 특수한 개념으로, 부동 산(주로 건물, 때로는 부속 토지까지 포함하여)에서 침식용구(살림), 사무용 품, 영업용 물품 등을 비치하고 거주 또는 영업 등을 하면서 명도소송 유치권분쟁  유치권대행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부동산 내에 있는 점유자의 물품을 부동산 밖으로 반출한 후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동산에 대하여 는 물론, 부동산(특히 건물)의 경우에도 명도소송 유치권분쟁  유치권대행 위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명도라 는 용어를 쓰지 않는다

명도소송 유치권분쟁  유치권대행 건물명도·인도 소송은 주택 및 상가건물의 임차권과 관련하여 많이 이용 되고 있다. 명도소송 유치권분쟁  유치권대행 여기서익 건물명도청구는 부동산을 낙찰받은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유치권자가 해당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하 여 부동산인도명령신청(민사집행법 제136조)을 하였으나 명도소송 유치권분쟁  유치권대행 법원으로부터 기 각당한 경우 또는 매수인이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한 후 6월내에 인도명령 을 신청하여야 하는데(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 6월 이 지난 후에는 본 명도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명도소송 유치권분쟁  유치권대행 한편 유치권소멸 등을 이유로 건물명도본안소송을 하기 전 명도·인도단 행가처분신청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유치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사례

명도소송 유치권분쟁  유치권대행 여기서의 건물명도소송은 유치권의 성립여부가 관건이 되는 소송이라고 할 수 있다. 명도소송 유치권분쟁  유치권대행 따라서 유치권의 소멸 및 부존 재에 관하여 다투어야 한다

유치권관련 건물명도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 사례

 (가)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라고 주장 명도소송 유치권분쟁  유치권대행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사 현장에 시멘트와 모래 등 건축자재를명도소송 유치권분쟁  유치권대행  공급 하였을 뿐 이 사건 부동산의 공사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으므로, 건축자재 대금채권에 불과한 피고의 채권은 이 사건 부동산과의 견련성이 없어서 그 에 명도소송 유치권분쟁  유치권대행 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

 (나) 점유에 하자가 있음을 주장 명도소송 유치권분쟁  유치권대행

(1) 소유자의 승인 없이 위 부동산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임대하였는바, 명도소송 유치권분쟁  유치권대행 이는 유치 권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음으로 피고의 유 치권은 이미 소멸하였다

(2) 가사 피고들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 도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명도소송 유치권분쟁  유치권대행 점유하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 지 아니하여 이 사건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명도소송 유치권분쟁  유치권대행 피고의 이 사건 건물 에 대한 유치권이 소멸하였다

(3) 피고가 용역업체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도록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명도소송 유치권분쟁  유치권대행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용역계약서도 없으므로, 용역업체 간에 명도소송 유치권분쟁  유치권대행 체 결된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업체의 점유를 피고 자신의 점유로 볼 수 없다.

(다)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음을 주장 명도소송 유치권분쟁  유치권대행
피고가 위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신고한 2000.3. 10.에는 위 채권의 명도소송 유치권분쟁  유치권대행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았다.
 
(라) 변제, 혼동 등으로 소멸되었음을 주장 명도소송 유치권분쟁  유치권대행

 (1)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를 개시할 당시에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공사대금 변제, 명도소송 유치권분쟁  유치권대행 채무인수, 하수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양도로 인하여 이미 소멸하였다

(2) 유치권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유치권은 민법 제191조 명도소송 유치권분쟁  유치권대행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 혼동으로 소멸하였다

(3) 피고가 유치권의 근거로 주장하는 공사대금채권은 대물변제약정에 따른 명도소송 유치권분쟁  유치권대행 소유권이전의무만을 존속시키기로 하는 분명한 합의가 있었으므로 대 물변제약정에 따라 소멸하였다

(마) 소멸시효완성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시공한 전기공사는 2000.4 23. 명도소송 유치권분쟁  유치권대행 무렵 완료 되어 그 무렵부터 이행기가 도래되어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된다고 할 것이 고,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00, 2·24은 위 이행기로부터 기산하면 3년의 소멸시효기간(민법 제163조 제3호)이 명도소송 유치권분쟁  유치권대행 경과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공 사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바) 대항력이 없음을 주장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는 위 00지방법원 2000타경10898 호명도소송 유치권분쟁  유치권대행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경료된 이후에 개 시되었으므로,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명도소송 유치권분쟁  유치권대행 피고는 원고에게 유치권 주장을 할 수 없다

(사) 선관의무 위반을 주장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이 없는 이상 그 목적물을 타에 명도소송 유치권분쟁  유치권대행 임대할 수 있는 처분권한이 없으므로, 명도소송 유치권분쟁  유치권대행  유치권자의 그러한 임대행위는 소유자의 처분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유치권은 소멸하였다.

(아) 점유를 상실하여 회복하지 못하였음을 주장 피고가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이 명도소송 유치권분쟁  유치권대행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함으로써 유치 권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점유를 상 실하여 회복하지 아니한 이상 명도소송 유치권분쟁  유치권대행 피고의 유치권은 이미 소멸하였다.

(자) 신의칙, 권리남용을 주장 명도소송 유치권분쟁  유치권대행

(1) 피고가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일체의 권리행사를 포기하는 인증서를 명도소송 유치권분쟁  유치권대행 작성함으로써 위 금액을 넘는 공사대금채권 및 유치권을 모두 포 기하였고, 피고가 위 인증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서도 위 공매절차에서 유 지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신뢰하고 매수가격을 산정하여 이 사건 각 부 동산을 매수한명도소송 유치권분쟁  유치권대행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다

(2) 근저당권설정 등으로 경매절차가 예상되는 건물에 대하여 단지 공사 를 하였다는 이유로 명도소송 유치권분쟁  유치권대행 그 건물을 점유하며 유치권 주장을 하는 것은 경락인 등을 해하는 것이므로, 명도소송 유치권분쟁  유치권대행 피고들의 유치권 주장은 권리남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차) 허위채권임을 주장 명도소송 유치권분쟁  유치권대행

명도소송 유치권분쟁  유치권대행  피고에 대한 건축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가 피고 로 작성되어 있으나, 명도소송 유치권분쟁  유치권대행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를 중단한 이후에 작성된 것이므로, 위 도급계약서는 믿기 어렵고, 그 피담보채권의 진실성이 의심되는바, 명도소송 유치권분쟁  유치권대행  이 사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은 허위이다.

(카) 부풀려 신고하였음을 주장 명도소송 유치권분쟁  유치권대행

명도소송 유치권분쟁  유치권대행  피고 주장의 건물소유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금4,000만원임 에도 유치권 권리신고시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명도소송 유치권분쟁  유치권대행 금5,000원으로 부풀려 미지급공사대금으로 하여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타) 부당이득을 취하였음을 주장 명도소송 유치권분쟁  유치권대행

(1) 피고는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아파트를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사용하 여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였으므로, 명도소송 유치권분쟁  유치권대행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명도 함과 아울러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가사 피고는 위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불 법점유를 통해 원고의 명도소송 유치권분쟁  유치권대행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명도소송 유치권분쟁  유치권대행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점유 부 분을 명도하고, 위 점유 부분에 대한 점유 개시일 이후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날인 2000.9 12부터 위 점유 부분의 명도소송 유치권분쟁  유치권대행 명도완료일까지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할 의무가 있다.
채무부존재확인· 공사대금청구소송

[대법원 2017.6.15, 선고, 2017다216134, 216141, 판결]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202조가 선언하고 있는 자유심증주의의 의미 및 법관의 사실인정 방법과 한계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대하여
공사대금청구소송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며(민사소송법 제202조), 원심판결이 이와 같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같은 법 제432조).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는 등의 판시와 공사대금청구소송 같은 이유를 들어, (1) 피고가 2014. 2. 18.부터 쿠웨이트 KUSCA 현장 오수처리시설 중 기계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여 2014. 4. 25. 완료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공사대금청구소송 일부 미시공·오시공 부분이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추가 부품 발주에 관한 공사대금청구소송 합의가 있었고 그에 따라 피고가 그 부품을 납품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피고가 추가 발주 부품대금을 포기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이른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공사대금청구소송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으나, 공사대금청구소송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미시공에 대한 증명책임, 도급계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며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가.  공사대금청구소송 민사소송법 제202조가 선언하고 있는 자유심증주의는 형식적·법률적 증거규칙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뜻할 뿐 법관의 자의적 판단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실의 인정은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친 증거능력 있는 증거에 의하여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하여야 하고, 사실인정이 사실심의 재량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그 한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09다77198, 77204 판결 등 참조).
 
나.  공사대금청구소송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1)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 완료일을 2014. 2. 28.로 정하였으나 원고가 제공하여야 할 오수처리탱크가 공사 현장에 뒤늦게 반입되어 2014. 4. 25.에서야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었고, (2) 이러한 공사 지연으로 인하여 증가된 인건비를 원고가 피고에게 정산해 주기로 약정한 사실이 추인된다고 인정하는 한편, (3) ① 피고가 이 사건 공사기간 동안 현장에 투입한 인부 6명(이하 ‘이 사건 인부들’이라 한다)에게 인건비 합계 73,005,276원(이하 ‘이 사건 현장 지급 인건비’라 한다)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계약은 현장 배관설치공사 인건비를 48,000,000원으로 보아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정하였다고 인정하고, ② 이 사건 현장 지급 인건비는 그 전액이 현장 배관설치공사 인건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사가 지연되어 피고가 추가로 지출하게 된 인건비는 이 사건 현장 지급 인건비 73,005,276원에서 공사계약의 현장 배관설치공사 인건비 48,000,000원을 공제한 금액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다.  공사대금청구소송 위 나. (1), (2) 및 (3)의 ①에 관한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선택과 증거가치에 대한 원심의 판단을 탓하는 것으로서,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도급계약의 법리를 위반하고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모순되며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라. 공사대금청구소송 (1) 그러나 원심판결의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위 나. (3)의 ②와 같이 공사 지연으로 인하여 증가된 인건비를 산정하면서 이 사건 현장 지급 인건비 전액을 현장 배관설치공사 인건비로 보아 판단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가) 피고가 작성한 공사비내역서(갑 제9호증, 이하 ‘이 사건 공사비내역서’라 한다)에는 ‘1. 국내 SPOOL 제작’, ‘2. 현장설치’로 항목을 구분하여 국내 공사비와 현장 공사비를 나누어 기재하고 있고, ‘2. 현장설치’ 항목 아래에 ‘2-1 배관설치’, ‘2-2 철물 제작/설치’ 항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2-2 철물 제작/설치’ 항목은 현장 작업에 관한 공사비로 보인다.
 (나) 공사대금청구소송 그리고 위 ‘2-2 철물 제작/설치’ 항목에 포함된 내역에는 반응조 상부 그레이팅, 반응조 상부 핸드레일 등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반입하기로 한 오수처리탱크에 관한 철물들이 기재되어 있다.
실제로 원고는 2014. 3. 25. 반응조를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반입하였고,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공사일보에도 이 사건 인부들이 한 작업으로 배관설치작업 외에 ‘철물 제작 실시’(2014. 2. 18.), ‘반응조 상부 보완작업 및 그레이팅, 핸드레일 설치’(2014. 3. 10.) 등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위 ‘2-2 철물 제작/설치’에 포함된 작업과 같다.
 (다) 공사대금청구소송 또한 이 사건 공사비내역서의 ‘2. 현장설치’ 항목에는 위 ‘2-1 배관설치’ 공사에 인부 6명이 30일간 작업하는 인건비로 48,000,000원, 위 ‘2-2 철물 제작/설치’ 공사에 인부 6명이 15일간 작업하는 인건비로 24,000,000원이 각 기재되어 있다. 실제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투입된 6명의 이 사건 인부들에 대하여 출국 전에 예정된 항공일정은 2014. 2. 17. 출국하여 2014. 4. 7. 귀국하는 것으로서 출국 당시 이미 2014. 2. 18.부터 2014. 4. 6.까지의 공사가 예정되어 있었으며, 이는 이 사건 공사비내역서에 기재된 위 ‘2-1 배관설치’ 공사 및 ‘2-2 철물 제작/설치’ 공사에 관한 인부 6명의 총 작업 기간에 상응한다.
 (라)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공사비내역서에 기재된 위 ‘2-2 철물 제작/설치’ 공사가 이 사건 인부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실제로 진행되었고, 피고가 이 사건 인부들에게 지급한 이 사건 현장 지급 인건비에는 위 ‘2-2 철물 제작/설치’ 공사에 관한 인건비도 포함되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2)  공사대금청구소송 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들에 대하여 전혀 살피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현장 지급 인건비 전액이 현장 배관설치공사 인건비라고 속단하여 그 전제에서 위와 같이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김용덕(주심) 김신 이기택
공사대금

[대법원 2017.4.7, 선고, 2016다35451, 판결]


【판시사항】

[1] 공사도급계약에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보수청구권의 지급시기
[2]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의 발생시기(=가압류를 신청한 때)
[3] 건설공제조합의 조합원에게 발행된 출자증권을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 가압류집행의 방법 / 채무자가 건설공제조합에 공사대금 대하여 갖는 출자증권의 인도청구권을 가압류한 경우, 가압류 효력의 발생시기(=가압류명령이 건설공제조합에 송달된 때) 및 이때 가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가압류 신청 시에 소급하여 생기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공사도급계약에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보수청구권의 지급시기는,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특약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며(민법 제665조 제2항, 제656조 제2항), 특약이나 관습이 없으면 공사를 마친 때로 보아야 한다.
[2] 민법 제168조 제2호에서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공사대금 정하고 있지만,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지에 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민사소송법 제265조에 의하면, 시효중단사유 중 하나인 ‘재판상의 청구’(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는 소를 제기한 때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는 소장 송달 등으로 채무자가 소 제기 사실을 알기 전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한 것이다. 가압류에 관해서도 위 민사소송법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재판상의 청구’와 유사하게 가압류를 신청한 때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보아야 한다. ‘가압류’는 법원의 가압류명령을 얻기 공사대금 위한 재판절차와 가압류명령의 집행절차를 포함하는데, 가압류도 재판상의 청구와 마찬가지로 법원에 신청을 함으로써 이루어지고(민사집행법 제279조), 가압류명령에 따른 집행이나 가압류명령의 송달을 통해서 채무자에게 고지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규정한 이유는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압류채권자의 권리행사는 가압류를 신청한 때에 시작되므로, 이 점에서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신청을 한 때에 소급한다.
[3] 건설공제조합의 조합원에게 발행된 출자증권은 위 공사대금 조합에 대한 출자지분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으로서 위 출자증권에 대한 가압류는 민사집행법 제233조에 따른 지시채권 가압류의 방법으로 하고, 법원의 가압류명령으로 집행관이 출자증권을 점유하여야 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59조 제4항).
한편 위 출자증권을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유체동산인 출자증권의 인도청구권을 공사대금 가압류하는 방법으로 가압류집행을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42조, 제243조). 이 경우 유체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의 가압류는 원칙적으로 금전채권의 가압류에 준해서 집행법원의 가압류명령과 그 송달로써 하는 것이므로(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27조, 제242조, 제243조, 제291조), 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유체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 자체에 대한 가압류집행은 끝나고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채무자가 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갖는 출자증권의 인도청구권을 가압류한 경우에는 법원의 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인 건설공제조합에 송달되면 공사대금 가압류의 효력이 생기고, 이 경우 가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가압류 신청 시에 소급하여 생긴다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공사도급계약에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보수청구권의 지급시기는,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특약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며(민법 제665조 제2항, 제656조 제2항), 특약이나 관습이 없으면 공사를 마친 때로 보아야 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증축공사 중 전기·소방공사(이하 각각 ‘이 사건 전기공사’, ‘이 사건 소방공사’라 하고, 이들을 합쳐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3,880,000원에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공사대금 체결하였다. 당시 이 사건 공사를 마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전기·소방공사필증을 수령한 후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는 2012. 1. 6. 이 사건 전기공사를 마친 후 피고에게 인도하고 피고로부터 전기공사실적증명서를 교부받았고, 이 사건 소방공사를 마친 다음 2012. 3. 13. 안산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을 교부받아 피고에게 이를 제공하였다. 이 사건 증축공사는 2012. 4. 6. 완공되었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시기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약정에 따라 공사대금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마치고 피고에게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을 교부한 2012. 3. 13.이라고 보아야 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의 지급시기’와 ‘공사의 완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민법 제168조 제2호에서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정하고 있지만,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지에 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민사소송법 제265조에 의하면, 시효중단사유 중 하나인 ‘재판상의 청구’(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는 소를 제기한 때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는 소장 송달 등으로 채무자가 소 제기 사실을 알기 전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한 것이다. 가압류에 관해서도 위 민사소송법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재판상의 청구’와 유사하게 가압류를 신청한 때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보아야 한다. ‘가압류’는 법원의 가압류명령을 얻기 위한 재판절차와 가압류명령의 집행절차를 포함하는데, 가압류도 재판상의 청구와 마찬가지로 법원에 신청을 함으로써 이루어지고(민사집행법 제279조), 가압류명령에 따른 집행이나 공사대금 가압류명령의 송달을 통해서 채무자에게 고지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규정한 이유는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압류채권자의 권리행사는 가압류를 신청한 때에 시작되므로, 이 점에서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신청을 공사대금 한 때에 소급한다고 볼 수 있다.
건설공제조합의 조합원에게 발행된 출자증권은 위 조합에 대한 출자지분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으로서(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다카1456 판결 참조), 위 출자증권에 대한 가압류는 민사집행법 제233조에 따른 지시채권 가압류의 방법으로 하고, 법원의 가압류명령으로 집행관이 출자증권을 점유하여야 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59조 제4항).
한편 위 출자증권을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유체동산인 출자증권의 인도청구권을 가압류하는 방법으로 가압류집행을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42조, 제243조). 이 경우 공사대금 유체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의 가압류는 원칙적으로 금전채권의 가압류에 준해서 집행법원의 가압류명령과 그 송달로써 하는 것이므로(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27조, 제242조, 제243조, 제291조), 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유체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 자체에 대한 가압류집행은 끝나고 그 효력이 생긴다(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42757 판결 참조).
따라서 채무자가 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갖는 출자증권의 인도청구권을 가압류한 경우에는 법원의 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인 건설공제조합에 송달되면 공사대금 가압류의 효력이 생기고, 이 경우 가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가압류 신청 시에 소급하여 생긴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는 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출자 1좌금 1,391,660원, 출자좌수 25좌인 출자증권(이하 ‘이 사건 출자증권’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출자증권은 건설공제조합이 보관하고 있었다.
 (2) 원고는 2015. 2.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2015카단347호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가 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갖는 이 사건 출자증권의 인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15. 3. 24. 위 가압류 신청에 따른 가압류명령(이하 ‘이 사건 가압류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여 2015. 3. 26. 건설공제조합에 송달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출자증권의 인도청구권을 가압류하는 이 사건 가압류명령이 2015. 3. 26. 제3채무자인 건설공제조합에 송달됨으로써 가압류의 효력이 생기고, 가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가압류 신청 시인 공사대금 2015. 2. 9.에 소급한다. 원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지급기일이 2012. 3. 13.이므로, 그때부터 민법 제163조 제3호에서 정한 3년의 단기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기 전인 2015. 2. 9. 이 사건 가압류 신청으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출자증권의 인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박병대 권순일 김재형(주심)
공사대금

[대법원 2017.1.12, 선고, 2016다38658, 판결]


【판시사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후 경정결정이 확정되는 경우, 당초의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경정된 내용으로 결정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때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 객관적으로 경정결정이 당초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동일성을 실질적으로 변경한 경우,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경정된 내용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생기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를 심문하지 않은 채 이루어지고 제3채무자에게 송달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그 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경정결정이 확정되는 경우 당초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경정결정과 일체가 되어 처음부터 경정된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당초의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경정된 내용으로 결정의 효력이 있다.
그런데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제3채무자는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결정을 송달받고 비로소 이를 알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당초의 결정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객관적으로는 명백하더라도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당초의 결정 자체만으로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경정결정이 확정되면 당초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되었을 때에 소급하여 경정된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하게 되면 순전히 타의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분쟁에 편입된 제3채무자를 보호한다는 견지에서 타당하지 않다. 그러므로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 객관적으로 경정결정이 당초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동일성을 실질적으로 변경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비로소 경정된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생긴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제227조 제3항, 제229조 제4항,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다485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순위에 관한 상고이유
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를 심문하지 않은 채 이루어지고 제3채무자에게 송달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그 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경정결정이 확정되는 경우 당초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경정결정과 일체가 되어 처음부터 경정된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당초의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경정된 내용으로 결정의 효력이 있다.
그런데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제3채무자는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그 결정을 송달받고 비로소 이를 알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당초의 결정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객관적으로는 명백하더라도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당초의 결정 그 자체만으로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경정결정이 확정되면 당초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되었을 때에 소급하여 경정된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하게 되면 순전히 타의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분쟁에 편입된 제3채무자를 보호한다는 견지에서 타당하지 않다. 그러므로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 객관적으로 경정결정이 당초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동일성을 실질적으로 변경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비로소 경정된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생긴다(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다4858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는 2013. 2. 25. 주식회사 비젼스페이스(이하 ‘비젼스페이스’라고 한다)와 아산시 (주소 생략)에 ‘○○○○병원’이란 상호의 병원을 신축하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비젼스페이스는 이를 완공하였다. 비젼스페이스가 피고에 대하여 가진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은 1,639,618,042원이다.
2) 비젼스페이스는 2013. 8.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137,650,000원의 채권을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한다), 2013. 8. 28. 위 채권양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3) 주식회사 흥진메텍은 2013. 5. 2. 비젼스페이스를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90,662,575원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는 이 사건 채권양도 통지에 앞선 2013. 5. 6.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4) 그런데 피고의 이름이 ‘△□◇’인데도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 표시가 ‘△□, 아산시 (주소 생략)○○○○병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이에 2013. 12. 16.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 표시 중 ‘△□’을 ‘△□◇’로 경정하는 이 사건 경정결정이 이루어졌고, 이는 2013. 12. 18. 피고에게 송달되어 그즈음 확정되었다.
5)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채권양수금으로 지급해야 할 이 사건 공사대금을 산정하면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1,639,618,042원에서 이 사건 채권양도 전에 이미 변제한 공사대금 등 합계 1,493,950,700원을 공제한 것 이외에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액 90,662,575원도 공제하였다.
 
다.  당초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가 ‘△□, 아산시 (주소 생략)○○○○병원’으로 표시되어 그 이름을 잘못 기재하였다. 그러나 그 잘못된 기재는 제3채무자의 이름에서 한 글자가 누락된 것인 반면, 제3채무자의 주소와 상호는 정확하게 기재되었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재된 피압류채권도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이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그 자체만으로 제3채무자는 자신인데 그 이름이 잘못 기재되었음을 알 수 있었으므로,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 객관적으로 이 사건 경정결정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동일성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였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경정결정이 확정되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이 사건 경정결정과 일체가 되어 처음부터 경정된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경정된 내용으로 결정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이 사건 채권양도에 앞서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액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42346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한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순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심리미진이나 판단누락의 상고이유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충분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민사소송법 제208조). 따라서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다. 설령 판결에서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단누락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8717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원심에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이 사건 채권양도의 순위는 이 사건 경정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이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음은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위에서 보았듯이 원심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이 사건 채권양도에 앞서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액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였다. 이러한 판단에는 위 주장을 간접적으로 배척하는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설령 그에 관한 판단이 누락되었더라도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박병대 권순일 김재형(주심)

건물 명도소송 법률팁!

관리자 | 2018-04-17

건물명도·인도청구의 소

"건물명도”란 건물에서 주거 인을 퇴거시키고 부동산을 소유자에게 인도 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명도( )란 점유이전의 특수한 개념으로, 부동 산(주로 건물, 때로는 부속 토지까지 포함하여)에서 침식용구(살림), 사무용 품, 영업용 물품 등을 비치하고 거주 또는 영업 등을 하면서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부동산 내에 있는 점유자의 물품을 부동산 밖으로 반출한 후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동산에 대하여 는 물론, 부동산(특히 건물)의 경우에도 위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명도라 는 용어를 쓰지 않는다

건물명도·인도 소송은 주택 및 상가건물의 임차권과 관련하여 많이 이용 되고 있다. 여기서익 건물명도청구는 부동산을 낙찰받은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유치권자가 해당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하 여 부동산인도명령신청(민사집행법 제136조)을 하였으나 법원으로부터 기 각당한 경우 또는 매수인이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한 후 6월내에 인도명령 을 신청하여야 하는데(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 6월 이 지난 후에는 본 명도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한편 유치권소멸 등을 이유로 건물명도본안소송을 하기 전 명도·인도단 행가처분신청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유치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사례

여기서의 건물명도소송은 유치권의 성립여부가 관건이 되는 소송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유치권의 소멸 및 부존 재에 관하여 다투어야 한다

유치권관련 건물명도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 사례

(가)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라고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사 현장에 시멘트와 모래 등 건축자재를 공급 하였을 뿐 이 사건 부동산의 공사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으므로, 건축자재 대금채권에 불과한 피고의 채권은 이 사건 부동산과의 견련성이 없어서 그 에 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

(나) 점유에 하자가 있음을 주장

(1) 소유자의 승인 없이 위 부동산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임대하였는바, 이는 유치 권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음으로 피고의 유 치권은 이미 소멸하였다

(2) 가사 피고들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 도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 지 아니하여 이 사건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건물 에 대한 유치권이 소멸하였다

(3) 피고가 용역업체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도록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용역계약서도 없으므로, 용역업체 간에 체 결된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업체의 점유를 피고 자신의 점유로 볼 수 없다.

(다)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음을 주장
피고가 위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신고한 2000.3. 10.에는 위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았다.

(라) 변제, 혼동 등으로 소멸되었음을 주장

 (1)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를 개시할 당시에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공사대금 변제, 채무인수, 하수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양도로 인하여 이미 소멸하였다

(2) 유치권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유치권은 민법 제191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 혼동으로 소멸하였다

(3) 피고가 유치권의 근거로 주장하는 공사대금채권은 대물변제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의무만을 존속시키기로 하는 분명한 합의가 있었으므로 대 물변제약정에 따라 소멸하였다

(마) 소멸시효완성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시공한 전기공사는 2000.4 23. 무렵 완료 되어 그 무렵부터 이행기가 도래되어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된다고 할 것이 고,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00, 2·24은 위 이행기로부터 기산하면 3년의 소멸시효기간(민법 제163조 제3호)이 경과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공 사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바) 대항력이 없음을 주장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는 위 00지방법원 2000타경10898 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경료된 이후에 개 시되었으므로,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유치권 주장을 할 수 없다

(사) 선관의무 위반을 주장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이 없는 이상 그 목적물을 타에 임대할 수 있는 처분권한이 없으므로, 유치권자의 그러한 임대행위는 소유자의 처분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유치권은 소멸하였다.

(아) 점유를 상실하여 회복하지 못하였음을 주장 피고가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함으로써 유치 권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점유를 상 실하여 회복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의 유치권은 이미 소멸하였다.

(자) 신의칙, 권리남용을 주장

(1) 피고가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일체의 권리행사를 포기하는 인증서를 작성함으로써 위 금액을 넘는 공사대금채권 및 유치권을 모두 포 기하였고, 피고가 위 인증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서도 위 공매절차에서 유 지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신뢰하고 매수가격을 산정하여 이 사건 각 부 동산을 매수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다

(2) 근저당권설정 등으로 경매절차가 예상되는 건물에 대하여 단지 공사 를 하였다는 이유로 그 건물을 점유하며 유치권 주장을 하는 것은 경락인 등을 해하는 것이므로, 피고들의 유치권 주장은 권리남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차) 허위채권임을 주장
피고에 대한 건축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가 피고 로 작성되어 있으나,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를 중단한 이후에 작성된 것이므로, 위 도급계약서는 믿기 어렵고, 그 피담보채권의 진실성이 의심되는바, 이 사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은 허위이다.

(카) 부풀려 신고하였음을 주장
피고 주장의 건물소유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금4,000만원임 에도 유치권 권리신고시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금5,000원으로 부풀려 미지급공사대금으로 하여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타) 부당이득을 취하였음을 주장

(1) 피고는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아파트를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사용하 여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명도 함과 아울러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가사 피고는 위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불 법점유를 통해 원고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점유 부 분을 명도하고, 위 점유 부분에 대한 점유 개시일 이후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날인 2000.9 12부터 위 점유 부분의 명도완료일까지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할 의무가 있다.
유치권 점유방해금지 가처분 의의  유치권

유치권행사 유치권  민법 제206조는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 해의 예방 유치권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점유의 보전에 관하 여 규정하고 있다. 이는 소유권 등의 실질 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물건을 사실상 지배(점유)하고 있는 경우 이를 보호해 주는 규정이다 유치권행사 유치권  민법상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이다(대법원 2005, 8, 유치권 19, 선고 2005다22688 판결). 따라서 유치권의 권리행사 중에 폭력배나 대규모 유치권행사 유치권  인원을 동원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유치물의 점유를 강제로 빼앗으려 한다.  유치권 점유방해금지 가처분
 

유치권행사 유치권  유치권에 기한 방해배제·예방가처분은 채무자에게 부작위 의무(어떤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 유치권 )를 명하는 보전처분으로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있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 그 유치권 점유방해금지 가처분 방해배제청구권 또는 방해예방 청구권의 보전을 위해 행하는 법적보호처분이다. 유치권행사 유치권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이라고도 한다 점유방해금지 가처분 - 유치권 점유방해금지 가처분

유치권행사 유치권  예컨대 토지나 건물에 채무자가 들어가거나 통행하는 것을 금지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 중인 유치권 건물의 공사를 금지하고자 하는 경우, 일조권 등의 침 해를 이유로 건축공사를 금지시키는 경우 등에 신청한다 그러나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인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 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가 없으나, 유치권행사 유치권  유치권 점유방해금지 가처분 그 물건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 은 소멸하고, 유치권 자체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도 인정되지 아니한다(대 법원 2004. 2, 27, 선고 유치권 2003다46215 판결) 유치권 점유방해금지 가처분

유치권행사 유치권 가처분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유치권행사 유치권  으로 나뉘는바, "적극적 행위를 금지 하는 가처분”은 후자에 속하는 가처분 이다. 이 가처분은 채무자에게 부작위 의무를 부여하는 가처분이므로 집행 은 집행법원이 채무자에게 가처분을 고지함으로써 한다. 유치권 점유방해금지 가처분
유치권행사대행 유치권 분쟁 - 권리행사방해 등의 경우 형사고소

 유치권행사대행 유치권 분쟁 민법상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이므로(대법원 2005.8 19. 유치권 분쟁  선고 2005다22688 판결 유치권행사대행 유치권 분쟁 ),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민법 제328조). 따라서 유치물의 소유권자는 폭력을 행사하여 유치권을 빼앗으려 하고, 유치권자는 이를 뺏앗기지 않으려고 방어적 차원에서 폭력으로 맞선 다 또한 유치권자는 자력구제(민법 제209조 유치권행사대행 유치권 분쟁 )의 명목에서 실력으로써 이를 탈환 유치권행사대행 유치권 분쟁) 하면서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기도 한다
 
유치권행사대행 유치권 분쟁 권리행사방해 등의 점유침탈 사례

가. 권리행사 방해

 유치권행사대행 유치권 분쟁 형법 제323조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유치권 분쟁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형법 제 유치권행사대행 유치권 분쟁 324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 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여 뜨느 권리행사 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 거, 유치권 분쟁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유치권행사대행 유치권 분쟁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를 말한다.

유치권행사대행 유치권 분쟁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 대상인 '타인의 점유는 반드시 점유할 권원에 기한 점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사후에 점유 권원을 상실한 경우의 점유, 점유 권원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 지의 점유, 유치권행사대행 유치권 분쟁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한 것은 아니나 동시이행항변권 등으 로 대항할 수 있는 점유 등과 같이 법정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시까지 잠정 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점유는 유치권 분쟁  모두 포함된다(대법원 2006. 유치권행사대행 유치권 분쟁  3, 23, 선고 2005도4455 판결 참조).

형법 제323조에서 "점유”란 권원으로 인한 점유, 즉 정당한 원인에 기하 여 유치권 분쟁  물건을 점유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유치권행사대행 유치권 분쟁반드시 본권에 기한 점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치권 등에 기한 점유도 여기에 해당하고, "취거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그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자의 점유로부터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대법 원 유치권행사대행 유치권 분쟁 1988.2.23.선고 87도 유치권 분쟁  1952판결).

유치권행사대행 유치권 분쟁 권리행사방해 사례

(가) 인천지방법원 201 1.4. I. 선고 2010고단1640 판결 유치권행사대행 유치권 분쟁 (권리행사방해)

①사안
 유치권행사대행 유치권 분쟁 피고인은 피해자 00주식회사가 피고인 소유인 경기 부천시 oo동 제 00호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점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입문 시정 장치를 훼손하고 무인경비시스템의 전원을 차단한 다음, 같은 해 6, 말 경 유치권행사대행 유치권 분쟁  박00에게 위 유치물을 임대하여 위 박00로 유치권 분쟁 하여금 계속 점유하면서 영업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②양형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 행을 유예한다. 유치권행사대행 유치권 분쟁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③ 양형의 이유
 유치권행사대행 유치권 분쟁 피해자 회사의 피해금액이 명확히 산정되지는않았으나 상당한 금액에 이를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 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는 징역 6월의 실형에 복역하게 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한편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00호를 낙찰 받을 당시에는 유치권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다 고 명확하게 인식하기 어려울 수도 유치권 분쟁  있었다고 보이고, 유치권행사대행 유치권 분쟁 따라서 피해자 회사의 유치권이 확고하다는 사정을 알게 된 이후 원하지 않았던 손해를 줄이거나 낙찰 받은 상가를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측면이 있을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유치권이 신고된 상가를 경매절차에서 헐값에 낙찰 받은 후 점유를 침탈하여 유치권의 효용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려고 치밀하게 계획하였다거나 유치권 분쟁  피고인이 법절차를 악 용하였다고 볼 자료는 다소 부족한 점, 유치권행사대행 유치권 분쟁 비록 1심이기는 하지만 피해자 회사 가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였고, 추후 피해회복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기 보다는 특별히 형의 집 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하게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나) 전주지방법원 2011. 3, 29, 선고 2010고정1000 판결 유치권행사대행 유치권 분쟁 (권리행사방해)

 ①사안
 유치권행사대행 유치권 분쟁 피고인은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건물(조은빌딩) 중 12 지분을 경락받은 소유자이다. 유치권행사대행 유치권 분쟁 한편, 피해자 고00은 위 건물에 외벽 및 내부 인테 리어 공사를 하고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인이 위 건물을경락받기 이전부터 위 건물 전체를 점유하면서 유치권 분쟁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굴착기를 이용해 위 건물 중。 유치권행사대행 유치권 분쟁 층 외벽을 손괴하여 피해자의 위 건물에 대한 유치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②양형
1, 유치권행사대행 유치권 분쟁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2·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③ 양형의 이유
 유치권행사대행 유치권 분쟁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 대상인 '타인의 점유는 반드시 점유할 권원에 기한 유치권 분쟁  점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사후에 점유 권원을 상실한 경우의 점유, 점유 권원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 지의 점유, 유치권행사대행 유치권 분쟁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한 것은 아니나 동시 이행항변권 등으 로 대항할 수 있는 점유 등과 같이 법정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시까지 잠정 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점유는 모두 포함된다고 볼 것인바(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도4455 판결 참죄 설사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 자의 유치권 성립 여부가 의심되거나 피해자가 유치권을 행사하며 유치권 분쟁  점유하 고 있는 목적물의 범위가 불명확하다고 유치권행사대행 유치권 분쟁 하더라도, 법정절차를 통하여 그 유 치권의 존부 및 범위가 확정되기 이전에는 피해자의 점유가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의 유치권 존부 및 범위가 유치권행사대행 유치권 분쟁 법정절차에 의해 밝혀지지도 않 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판단만을 내세우며 건물의 일부를 손괴한 행 동은 그 동기를 참작한다 하더라도 권리행사방해의 죄책을 유치권 분쟁 면할 수 없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유치권의 대항력

관리자 | 2018-04-02

유치권 유치권행사 유치권의 대항력

유치권 유치권행사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완성된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였으나, 그 이전 에 이미 건물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이루어져 있었다. 유치권 유치권행사 경매절차에 의하여 경락받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또한 경매 절차 의 각 단계에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떠한가?

1. 유치권 유치권행사  압류에 대한 유치권의 대항력

 유치권 유치권행사 유치권은 물권이므로 채무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건물의 양수인·경락인 등에게도 변제를 받을 때까지 건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그런데, 유치권이 건물의 경락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하더라도 경매절차 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모든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유치권 유치권행사  왜냐하면 유치권도 민사집행법 제92조 제1항, 제83조 제4항에 따른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는 것이라면 유치권으로 경락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유치권 유치권행사 이하에서 경매절차 등 각 단계에서 유치권의 대항력을 살펴본다.

2. 유치권 유치권행사 압류효력 발생 후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가. 유치권 유치권행사 압류 후 점유를 개시한 경우

유치권 유치권행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강제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 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 전함으로써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점유자가 유치권을 내세워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문제 가 된다 유치권 유치권행사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채무자 소유의 건물 등 부동산에 강제 경매개시결정의 ]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고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우, 유치권 유치권행사 그와 같은 점유의 이전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 행위에 해당하여 민사집행법 제92조 제1항, 유치권 유치권행사 제83조 제4항에 따른 압류의 처분금 지효에 저촉되므로 점유자로서는 위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 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유치권 유치권행사 한편, 대법원은 이와 같은 경우 공사대금 채권자가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의 유무를 알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하여「이 경우 위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 등기가 경료되어 있음을 채권자가 알았는지 유치권 유치권행사 여부 또는 이를 알지 못한 것에 관하 여 과실이 있는지 여부 등은 채권자가 그 유치권을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결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유치권 유치권행사 고 판시하였다.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에 의하여 압류가 된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 따라서, 유치권 유치권행사 아 공사를 완성한 수급인은 유치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압류부동산의 경락인에 대하여는 대항할 수 없다. 더 나아가 수급인이 유치권을 행사하기 이전에 수급인 이 완성한 건물을 압류하거나 민사집행법 제81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의하여 미 등기 건물을 압류한 이후에는 수급인이 유치권의 행사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 유치권 유치권행사 압류 후 피담보채권이 성립한 경우

유치권 유치권행사  앞의 경우와 달리 채무자 소유의 건물에 관하여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채무자로부터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았 으나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 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공사를 완공 하여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함으로써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유치권 유치권행사 수급인이 유치권을 내 세워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유치권은 그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비로소 성립하고(민법 320조), 유치권 유치권행사 한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개시 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유치권 유치권행사 그로써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 소 유의 건물에 관하여 증·개축 등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경매개시결정의 기입 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채무자로부터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았다 하더라도 경매개 시결정의 기입등기가 유치권 유치권행사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공사를 완공하여 공사대 금채권을 취득함으로써 그때 비로소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유치권 을 내세워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3. 유치권 유치권행사 가압류 후 압류 이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가. 유치권 유치권행사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어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경우

유치권 유치권행사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어 강제 집 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압류집행이 본 압류 집행에 포섭됨으로서 가압류를 한 때에 본압류 집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 력이 있으므로, 유치권 유치권행사 이 경우에는 가압류를 한 때 본압류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유치권 유치권행사 앞에서 본 압류 이후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와 같이 해석하면 된다.

나. 유치권 유치권행사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

유치권 유치권행사 가압류가 되었으나 그 가압류에 의한 본압류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 가압류 이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의 효력은 어떠한가. 유치권 유치권행사 토지에 대한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가 개시된 후 그 지상건물에 가압류 등기가 경료되었는데, 갑이 채무자인 을 주식회사에게서 건물 점유를 이전받아 그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을 취득하였고,  유치권 유치권행사 그 후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가 개시되어 병이 토지와 건물을 낙찰받은 사안에 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유치권 유치권행사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되면 채무자가 당해 부동산에 관한 처분행위를 하더라도 이로써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는데, 여기서 처분행위란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이에 대해 용익물권, 유치권 유치권행사 담보물권 등을 설정하는 행위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의 이전과 같은 사실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 당해 다만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자가 제3자에게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 권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 그와 같은 점유의 이전은 처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나, 유치권 유치권행사 이는 어디까지나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자가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제3자가 취득 유치권으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한다면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 한 이 유치권 유치권행사 매수가격 결정의 기초로 삼은 현황조사보고서나 매각물건명세서 등에서 드러 나지 않는 유치권의 부담을 그대로 인수하게 되어 경매절차의 공정성과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게 될 뿐만 아니라,

유치권 유치권행사 유치권신고 등을 통해 매수신청인이 위와 같은 유치권의 존재를 알게 되는 경우에는 매수가격의 즉각적인 하락이 초래되어 책임 재산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환가하여 채권자의 만족을 얻게 하려는 민사집행제도 의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상황하에서는 채무자의 제3 자에 대한 유치권 유치권행사 점유이전을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는 처분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는 취지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을 뿐 현실적 인 매각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 하에서는 채무자의 점유이전으로 인하 여 제3자가 유치권 유치권행사 유치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처분행위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유치권 유치권행사 건물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후 을 회사가 갑에게 건물 점유를 이전 한 것은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가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갑은 병에게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유치권 양도

관리자 | 2018-04-02

유치권 유치권행사 유치권의 양도

유치권 유치권행사 유치권자가 피담보채권을 양도 하고 그와 함께 목적물인 부동산의 점유를 이 전할 경우 유치권의 양도가 인정되는지 문제가 된다. 유치권 유치권행사 즉,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던 채권자가 건물을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던 중 공사대금채권을 양도 하고 이와 함께 공사대금채권 양수인이 건물의 점유를 승계하였을 경우 양수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유치권은 물권으로 양도가 가능하다. 유치권 유치권행사 다만, 유치권의 양도에는 유치권의 요건을 그대로 갖추고 변제기의 요건은 12 유치권 관련 제문제 1209 고 있어야 한다.

유치권 유치권행사 유치권의 요건 중 공사대금채권의 견련관계와 은 피담보채권이 양도되면서도 그대로 유지된다. 유치권 유치권행사 그런데, 점유는 보채권의 양도만으로 채권의 양도와 함께 점유도 이전되어야 한다.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유치권 유치권행사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 이와 같이 피담보채 권인 공사대금채권이 양도되고 목적물인 부동산의 점유가 이전되면 부종성에 의하여 당연히 유치권도 이전되므로 등기가 필요없고, 민법 제187조의 단서가 적용될 여지가 없어 등기하지 않았어도 얼마든지 양도가 가능 하다.
공사대금청구소송 소멸시효 중단사유

공사대금청구소송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는 민법 제168조 이하의 중단사 는 유에 해당되어야 한다. 민법 공사대금청구소송 지체상금  제168조는 중단사유로 "①청구, ②압류 또 가압류, 가처분, ③승인”을 규정하고 있다.

공사대금청구소송 여기서 "청구”에는 소의 제기(민사소송법 제248조)와 지급명령(민사소송 법 공사대금청구소송 지체상금  제462조~제474조)이 있으며 소송절차에서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 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대법원 2009.09.24. 공사대금청구소송 지체상금  선고 2009다39530 판결).

공사대금청구소송 여기서 " 승인”은 상대편(채무자)이 자기가 갚을 게 있다고 스스로 인정하 는 것을 말한다. 공사대금청구소송 지체상금  판례는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 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그 표시의 방법은 아 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또한 명시적이건 묵시 적 이건 불문하며, 공사대금청구소송 지체상금  묵시적인 승인의 표시는 채무자가 그 채무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표시를 대하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채무자가 그 채무 를 인식하고 있음을 그 표시를 통해 추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해지면 족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9105 판결 등, 공사대금청구소송 지체상금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6657 판결)"고 한다.

공사대금청구소송 승인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한 판례로는 "갑이 대표이사로 있는 을 회사가 병에게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행위는 갑이 자신의 공사대금 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을 회사로 하여금 갑의 공사대금채무 를 병존적으로 인수하게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공사대금청구소송 지체상금  갑이 자신의 공사대금채 무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묵시적이나마 병에게 표시한것으로 볼 수 있고, 병의 갑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권은 채무자인 갑의 위와 은 을 회사 명의의 공정증서 작성·교부를 통한 채무승인에 의하여 그 소 멸시효가 중단되었다(대법원 2010.11.11. 공사대금청구소송 지체상금  선고 2010다46667 판결)"고 보았다.
공사비청구 공사대금 소멸시효
 

공사비청구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이유는 ①소멸시효의 중단과 ②공사대금채권금액의 확정을 위해서다. 유치권은 소멸시효가 없으나(민법 공사비청구 공사대금소송 제326조), 유치권은 피담보채권을 전제 한 것이기 때문에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유치권도 소멸한다.

공사비청구 유치권행사는 대체로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성립한 것이므로 공사대금채권은 민법공사비청구 공사대금소송  제163조 해당하여 이를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공사비청구 민법 제163조 제3호에서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의 적용 대상으로'도급받 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도급받은 자의 공사 에 관한 채권'이라 함은 공사채권 뿐만 아니라 그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도 포함한다(대법원 2010.11.25. 선고공사비청구 공사대금소송  2010다56685 판결)

공사비청구 판례는 "하도급 받은 공사를 시행하던 도중 에 폭우로 인하여 침수된 지하 공사장과 붕괴된 토류벽을 복구하는 데 소요된 복구공사대금채권을 민법 제163조 제3호 소정의 "도급 받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 보았다(대법 원 1994.10.14. 공사비청구 공사대금소송 선고 94다17185 판결)

공사비청구 당사자가 공사에 관한 채권을 약정에 기한 채권이라고 주장한다고 하더 라도 그 채권의 성질이 변경되지 아니한 이상 단기 소멸시효에 관한 민법 제163조 공사비청구 공사대금소송  제3호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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