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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건물인도와 대립하는 유치권  - 유치권점유 인도명령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인도명령  유치권점유 소송에서 무조건 이기는 방법과 절차 !  - 유치권은 다른 사람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사람이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해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그  인도명령  유치권점유 변제를 받을 때까지 해당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할 권리를 말합니다

 경매 물건에 설정된 유치권은 등기 순위에 관계없이 매수인에게 인수됩니다(「민사집행법」  인도명령  유치권점유 제91조제5항).



유치권의 내용  -  유치권점유 인도명령

①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경매,간이변제충당 유치권점유 인도명령

①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②정당한 이유있는 때에는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유치권자는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과실수취권  유치권점유 인도명령

①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과실이 금전이 아닌 때에는 경매하여야 한다.

②과실은 먼저 채권의 이자에 충당하고 그 잉여가 있으면 원본에 충당한다.


유치권자의 선관의무  유치권점유 인도명령

①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

②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유치권자가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유치권자의 상환청구권  유치권점유 인도명령

①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그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유치권점유 인도명령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타담보제공과 유치권소멸  유치권점유 인도명령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점유상실과 유치권소멸  유치권점유 인도명령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
부동산 인도명령  -  유치권행사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도명령이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유치권행사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고 유효한 소유권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나 점유자가 해당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유치권행사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으면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매수인은 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해서 채무자·전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유치권행사에서 무조건 이기는 방법과 절차 !  그러나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예를 들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유치권행사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등)에는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136조제1항 단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도명령의 신청인

 인도명령은 매수인, 매수인의 상속인이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유치권행사 합병회사와 같은 매수인의 일반승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매 등을 원인으로 매수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특별승계인은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유치권행사 인도청구는 매수인에게 허용되는 경매절차상의 권리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대법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유치권행사  1966. 9. 10. 자 66마713 결정).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도명령의 신청기간

 인도명령의 신청은 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만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유치권행사 제136조제1항).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도명령의 집행

 법원의 인도명령이 있으면 채무자·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해당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채무자·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인도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매수인 등은 집행관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유치권행사 제136조제6항).

예시)
법원의 인도명령결정 전에 점유자가 제3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유치권행사 인도명령을 신청한 후 법원이 인도명령을 결정하기 전에 현 점유자가 제3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하면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달라지므로 인도명령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유치권행사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이전이라면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방으로 해서 인도명령을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유치권행사에서 무조건 이기는 방법과 절차 !  -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이후라면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방으로 해서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유치권행사 그러나 이 방법은 모두 시간과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유치권행사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인도명령을 신청하거나 명도소송을 제기할 때는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면 현 점유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는 것이 금지되므로 그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유치권행사 제300조제1항).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은 인도명령이나 명도소송을 관할하는 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유치권행사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하면 됩니다(「민사집행법」 제303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유치권행사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유치권행사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목적물의 인적(주관적)·물적(객관적) 현상을 본집행 시까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유치권행사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 예: 명도소송을 할 예정이니 위장 세입자나 다른 사람에게 해당 부동산을 넘기지 말고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넘기라는 것입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요건    -  유치권행사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유치권행사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건물명도청구권, 낙찰허가결정에 의한 건물명도청구권, 소유권에 의한 명도청구권 등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한 물권이든 채권이든 상관없이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유치권행사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목적물의 본 집행까지 채무자(임차인 또는 점유자)가 목적물의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점유명의를 변경하거나 점유를 이전할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유치권행사  우려가 있어 이를 미리 가처분을 해 두지 않으면 현재의 상태의 변경으로 집행권원을 얻더라도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유치권행사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염려가 있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유용한 법령 정보  1

  점유이전금지가처분  Q. A의 소유인 아파트를 B에게 임대하였으나, B가 월세를 계속해서 미납하여 B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명도를 요구하였습니다. 유치권행사 그러나 B는 이에 불응하고 있는데, 이 경우 A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A. A는 B를 상대로 건물명도 등 청구의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타인에게 전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점유 이전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가처분목적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시 목적 부동산을 명백하게 특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일부가 목적물인 때에는 도면, 사진 등으로 계쟁(係爭)부분을 특정해야 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집행 시 등기를 요하지 않으므로 미등기부동산도 그 목적물이 될 수 있습니다.

유치권행사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건물퇴거, 토지인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경우 건물점유자에게는 건물에 대하여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면 충분하고 토지에 대하여는 가처분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  유치권행사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유치권행사  유체동산의 경우에는 공시방법이 없으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하더라도 양수인이 모르고 취득하는 경우가 많아 그 효과가 없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유치권행사 때문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처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하거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도 가처분할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법령용어해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유치권행사  유체동산이란 무체동산이라는 개념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구(舊)민법의 표현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유치권행사  집에 있는 TV, 냉장고, 피아노, 세탁기 등 그 밖의 가전제품, 가구, 그림, 골동품, 배서가 금지된 유가증권, 1개월 이내에 수확할 수 있는 과실 등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빠른명도 명도소송의 집행

관리자 | 2019-01-16

빠른명도  명도소송의 집행

유치권점유 빠른명도  명도소송판결이 내려지고 집행문이 부여되면 강제집행을 해서 해당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을 수 있습니다.


  빠른명도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매수한 경우

 유치권점유 빠른명도 일반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수하는 것이 그 효용가치가 더 높고, 분쟁발생 확률도 낮을 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한 매매 등도 비교적 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빠른명도  유치권점유 법정지상권이 설정된 건물은 그 처분 등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이를 조사한 후 입찰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빠른명도  유치권점유


※  빠른명도  법정지상권이란?

  빠른명도  유치권점유  법정지상권이란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에 건물소유자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법정지상권은 다음의 경우에 인정됩니다.

1.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에 건물에 대해서만 전세권을 설정한 후 대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빠른명도  유치권점유 이 경우 대지소유자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해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유치권점유에서 무조건 이기는 방법과 절차 !

2. 저당물의 경매로 인해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해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빠른명도  유치권점유  제366조).

3. 토지와 그 위의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에 그 토지나 건물에 대해 담보권 실행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빠른명도  유치권점유 담보가등기에 따른 본등기가 행해진 경우: 이 경우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그 토지 위에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봅니다

4. 입목의 경매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토지와 그 입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된 경우: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입목소유자에  빠른명도  유치권점유 대해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5. 동일한 소유자의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가 매매, 경매 등을 원인으로 해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이 경우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특약이  빠른명도  유치권점유 없는 한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해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빠른명도  유치권점유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석조·석회조·연와조 또는 이와  빠른명도  유치권점유 유사한 견고한 건물인 경우에는 30년, 그 외의 건물인 경우에는 15년을 최단기간으로 봅니다

 법정지상권은 따로 등기하지 않아도 되지만,  빠른명도  유치권점유 추후 이를 처분하려면 등기를 해야 합니다

  빠른명도  유치권점유 토지와 별개로 건물만 매수했다면 그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설정되어 건물의 매수인을 보호해 줍니다.  빠른명도  유치권점유 즉, 매수인은 토지소유자와 별도의 토지이용계약을 하지 않고도 해당 토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매수인이 이용할 수 있는 토지는 건물이 세워진 토지에 한정되지 않고,  빠른명도  유치권점유 그 건물의 사용을 위해 일반적으로 필요한 건물 주변의 토지를 포함합니다

  빠른명도  유치권점유 법정지상권이 설정된 경우에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게 해당 토지에 대한 사용대가인 지료(地料)를 지급해야 합니다. 지료는 당사자의 합의에 따르며,  빠른명도  유치권점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점유 빠른명도 소유권 방어를 위한 조치

 빠른명도  유치권점유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이후 매각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채무자,  빠른명도  유치권점유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훼손하는 등 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매수인은 그 부동산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법원에 부동산 관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빠른명도  유치권점유  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점유 등을 계속하고 있다면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빠른명도  유치권점유 이 경우, 매수인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방어하기 위해 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하거나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공사대금 소멸시효
 

지급명령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이유는 ①소멸시효의 중단과 ②공사대금채권금액의 확정을 위해서다. 유치권은 소멸시효가 없으나(민법 지급명령 지급명령 제326조), 유치권은 피담보채권을 전제 한 것이기 때문에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유치권도 소멸한다.

지급명령 유치권행사는 대체로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성립한 것이므로 공사대금채권은 민법지급명령 지급명령  제163조 해당하여 이를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지급명령 민법 제163조 제3호에서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의 적용 대상으로'도급받 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도급받은 자의 공사 에 관한 채권'이라 함은 공사채권 뿐만 아니라 그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도 포함한다(대법원 2010.11.25. 선고지급명령 지급명령  2010다56685 판결)

지급명령 판례는 "하도급 받은 공사를 시행하던 도중 에 폭우로 인하여 침수된 지하 공사장과 붕괴된 토류벽을 복구하는 데 소요된 복구공사대금채권을 민법 제163조 제3호 소정의 "도급 받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 보았다(대법 원 1994.10.14. 지급명령 지급명령 선고 94다17185 판결)

지급명령 당사자가 공사에 관한 채권을 약정에 기한 채권이라고 주장한다고 하더 라도 그 채권의 성질이 변경되지 아니한 이상 단기 소멸시효에 관한 민법 제163조 지급명령 지급명령  제3호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



지급명령 소멸시효 중단사유

지급명령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는 민법 제168조 이하의 중단사 는 유에 해당되어야 한다. 민법 지급명령 지급명령  제168조는 중단사유로 "①청구, ②압류 또 가압류, 가처분, ③승인”을 규정하고 있다.

지급명령 여기서 "청구”에는 소의 제기(민사소송법 제248조)와 지급명령(민사소송 법 지급명령 지급명령  제462조~제474조)이 있으며 소송절차에서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 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대법원 2009.09.24. 지급명령 지급명령  선고 2009다39530 판결).

지급명령 여기서 " 승인”은 상대편(채무자)이 자기가 갚을 게 있다고 스스로 인정하 는 것을 말한다. 지급명령 지급명령  판례는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 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그 표시의 방법은 아 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또한 명시적이건 묵시 적 이건 불문하며,

 지급명령 지급명령  묵시적인 승인의 표시는 채무자가 그 채무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표시를 대하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채무자가 그 채무 를 인식하고 있음을 그 표시를 통해 추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해지면 족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9105 판결 등, 지급명령 지급명령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6657 판결)"고 한다.

지급명령 승인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한 판례로는 "갑이 대표이사로 있는 을 회사가 병에게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행위는 갑이 자신의 공사대금 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을 회사로 하여금 갑의 공사대금채무 를 병존적으로 인수하게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지급명령 지급명령  갑이 자신의 공사대금채 무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묵시적이나마 병에게 표시한것으로 볼 수 있고,

병의 갑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권은 채무자인 갑의 위와 은 을 회사 명의의 공정증서 작성·교부를 통한 채무승인에 의하여 그 소 멸시효가 중단되었다(대법원 2010.11.11. 지급명령 지급명령  선고 2010다46667 판결)"고 보았다.


지급명령 소멸시효의 진행

지급명령 민법 제166조 제1항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라 함은 권 리를 행사함에 있어 이행기의 미도래, 정지조건부 권리에 있어서의 조건 미 성취와 같은 법률상의 장애가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98.7 10. 선고 98다7001 판결, 지급명령 지급명령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5다21029 판결, 대법원 2009.11.12. 선고 2008다41451 판결)

지급명령 위 대법원 2009.11.12. 선고 2008다41451 판결에 의하면 “원고는 위 제1차 홍수피해의 복구공사를 1995, 7. 29. 경에, 지급명령 지급명령  위 제3차 홍수피해의 복구공사를 1995.9 16. 경에 완료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그에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 는 복구공사비 청구채권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부수되는 채권이고, 그 채권의 행사에 법률상의 장애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복구공사가 완료한 때부터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 지급명령 지급명령  소멸시효 또한 그 때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이다.

지급명령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위 각 홍수피해 복구공사비 청구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점 을 그 각 복구공사가 완료된 시점이 아니라 이 사건 도급공사가 모두 완료 된 다음날인 1999. I. 1.01라고 보아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지급명령 지급명령  원심판결에는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바른 유치권 행사 ?

관리자 | 2019-01-15

유치권  의의


유치권의 개념

 “유치권  유치권  ”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유치권 점유방해금지가처분  제320조제1항).


 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유치권 점유방해금지가처분  제321조).
 


 [  유치권  유치권 의 성립요건 ]


 유치권  타인소유의 물건이나 유가증권

 유치물이 타인의 물건(부동산 및 동산) 또는 유가증권이어야 합니다(「민법」 유치권  제320조제1항 참조).


  유치권  적법한 점유일 것

  유치권 유치권은 유치하려는 목적물의 점유가 필요하며, 점유는 간접점유로도 가능합니다(대법원 2002.11.27. 선고 2002마3516 판결). 또한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예: 점유침탈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민법」  유치권 제320조제1항 및 제2항 참조).


 유치권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할 것

  유치권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여야 합니다(「민법」  유치권 제320조제1항 참조).


  유치권  유치권 배제특약이 없을 것  밖의 사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 대법원 2018.1.24. 선고 2016다234043 판결).



 유치권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을 것

  유치권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권이 유치권의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합니다(「민법」  유치권 제320조제1항 참조).



※  유치권  견련관계가 부정되는 경우

▪  유치권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명도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권리금반환청구권은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유치권 대법원 1994.10.14. 선고 93다62119 판결  점유방해금지가처분 ).

▪  유치권  甲(갑)이 건물 신축공사 수급인인 乙(을) 주식회사와 체결한 약정에 따라 공사현장에 시멘트와 모래 등의 건축자재를 공급한

  유치권 당사자간에 유치권을 배제한다는 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유치권은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정담보물권으로서, 당사자는 미리 유치권의 발생을 막는 특약을 할 수 있고 이러한 특약은 유효하며, 이러한 특약에 따른 효력은 특약의 상대방뿐 아니라 그사안에서, 甲(갑)의 건축자재대금채권은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채권에 불과할 뿐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유치권 대법원 2012.1.26. 선고 2011다96208 판결  점유방해금지가처분 ).
명도소송-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명도소송
 

 명도소송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명도(明渡)란 토지·건물 또는 선박 등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점유를 타인의 지배하에 옮기는 것을 일반적으로 인도(引渡: 점유의 이전)라고 명도소송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하는데 여기서 그 전제로서 인도 의무자 및 그 동거인 등이 목적물에 살면 그를 퇴출시키고, 인도의무자 소유의 점유동산 등이 있다면 그 점유동산 등을 밖으로 반출한 다음 인도(점유이전)를 하게 되는데 명도소송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이를 특히 ’명도’라 합니다. -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 즉, 명도는 ’주거인을 퇴거시키고 동산을 철거한 뒤에 인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명도는 인도의 한 형태입니다.


 인도명령 신청기간(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이 지나거나 채무자·소유자 또는 점유자 등 인도명령 대상 이외의  명도소송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사람이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매수인은 명도소송을 제기해서 그 부동산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 인도명령 대상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명도소송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인도명령을 신청하는 것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더 든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  명도소송    명도소송 법원 판결 사례 ]


[  명도소송  판시사항 ]
 명도소송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10년 이상 점포를 운영하던 甲이 임대차기간 종료 전 乙과 위 점포에 관한 유·무형의 시설과 재산적 가치를 권리금을 받고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 丙 등에게 乙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주선하였다가 거절당하자, 丙 등을 상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명도소송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제10조의4 제1항에서 정한 권리금회수 방해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丙 등이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위 임대차계약의 경우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명도소송  제10조 제2항에 따라 계약갱신요구권이 없으므로 임대인인 丙 등은 같은 법 제10조의4에서 정한 권리금회수 방해금지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명도소송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를 해석·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제10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는 것은 법원의 법률해석 권한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므로, 丙 등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명도소송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제10조의4에서 정한 권리금회수 방해금지 의무를 부담한다고 한 사례



[  명도소송  판결요지 ]

 명도소송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10년 이상 점포를 운영하던 甲이 임대차기간 종료 전 乙과 위 점포에 관한 유·무형의 시설과 재산적 가치를 권리금을 받고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 丙 등에게 乙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주선하였다가 거절당하자, 丙 등을 상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명도소송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제10조의4 제1항에서 정한 권리금회수 방해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丙 등이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위 임대차계약의 경우는 상가건물  명도소송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계약갱신요구권이 없으므로 임대인인 丙 등은 같은 법 제10조의4에서 정한 권리금회수 방해금지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상가건물  명도소송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같은 법 제10조 제1항 각호를 준용하고 있을 뿐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의 시적 한계를 규정한 같은 조 제2항을 명시적으로 준용하고 있지 않은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명도소송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제10조의4 자체에 내재된 법원의 법률해석 권한의 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계약갱신요구권과의 관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명도소송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를 해석·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제10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는 것은 법원의 법률해석 권한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므로, 丙 등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명도소송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제10조의4에서 정한 권리금회수 방해금지 의무를 부담한다고 한 사례.
공사대금소송 과 공사대금

 사건은 현장에 따라 대응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현장의 노하우가 중요합니다.

 공사대금  과 공사대금소송는 어떻게 진행하는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크게  다릅니다.








 공사대금소송 소송에서 공사대금청구의 소

공사대금소송 공사대금채권은 단기소멸시효를 적용받는다
공사대금 공사대금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적용받는다(민법 제163조 공사대금소송 공사대금 제3호) 고 할 것이 바,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완성으로 유치권은 소멸한다.


공사대금소송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야 한다
공사대금 건축물 공사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공사전 담보실행시 금융권에서는 공사시공업체와 건물주에게 유치권행사 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받는다. 공사대금소송 공사대금 그 확인서가 있는 경우에는 유치권행사를 하더라도 소송에서 패할 수 밖에 없다.


공사대금소송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한다.
공사대금 유치권은 그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성립하 는 것이므로 아직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민법공사대금소송 공사대금  제320조),


공사대금소송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한다
공사대금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란, 위 유치권 제도 본래의 취지인 공평의 원칙에 특별히 반하지 않는 한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이고 채권이 목적물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7.9, 7, 선고공사대금소송 공사대금  2005다 16942 판결).


공사대금소송 신의칙 및 권리남용이 없어야 한다
공사대금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신의와 성실로써 행동해야 한다.



 공사대금소송 지급명령 민사분쟁해결 절차

공사대금소송 민사소송을 하기 전에 간편하게 민사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절차에는 민사조정, 제소전 화해, 공사대금소송 공사대금 지급명령신청(독촉절차) 등이 있습니다.

공사대금소송 “민사조정”은 민사에 관한 분쟁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상호양해를 통하여 조리(條理)를 바탕으로 실정에 맞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서(「민사조정법」 공사대금소송 공사대금 제1조), 민사분쟁의 당사자는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민사조정법」 제2조),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민사조정법」 공사대금소송 공사대금 제28조 및 「민사조정법」 제29조).

공사대금소송 “제소전 화해”란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지방법원단독판사 앞에서 화해신청을 하여 민사에 관한 다툼을 미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민사소송법」 공사대금소송 공사대금 제385조제1항 참조).

공사대금소송 화해가 성립하여 조서가 작성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소송법」 공사대금소송 공사대금 제220조 및 제386조).

공사대금소송 “지급명령신청(독촉절차)”이란 채권자가 법원에 대하여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민사소송법」 공사대금소송 공사대금 제462조).

공사대금소송 지급명령의 신청에 대해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審問)하지 않고 그 결정을 하게 되며(「민사소송법」 공사대금소송 공사대금 제467조), 이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이 취하(取下) 또는 각하(却下)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마찬가지로 채무자에 대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4조 및 「민사집행법」 공사대금소송 공사대금 제56조제3호).

※ 공사대금소송 지급명령신청(독촉절차)은 채무자가 채무사실은 인정하면서 돈을 갚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 신속하고 경제적인 분쟁해결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소송 공사대금 따라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이미 갚았다고 다투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독촉절차)보다는 조정신청 또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유치권 물권의 종류

관리자 | 2019-01-11

유치권분쟁 과 유치권행사

 사건은 현장에 따라 대응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현장의 노하우가 중요합니다.

 유치권행사  과 유치권분쟁는 어떻게 진행하는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크게  다릅니다.




유치권 물권의 종류

  유치권 물권법정주의(物權法定主義)

  유치권 “물권법정주의”란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률이 정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당사자가 임의로 이와 다른 물권을 창설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계약자유의 원칙이 지배하는 채권과는 달리 물권은 물권법정주의의 범위 안에서만 사적자치를 허용합니다.  유치권 물권법정주의를 인정하는 이유는 어떤 물건에 어떤 권리(물권)가 있는지를 외부의 제3자가 예견할 수 있도록 하는 ‘공시제도’ 때문입니다. 즉, 물권의 종류와 내용이 법에 명시하여 있어야만 공시가 용이하여 거래의 안전을 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유치권 이에 관하여 우리 「민법」 제185조에서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85조 참조).

  유치권 여기서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 즉 「민법」이나 기타 성문의 법률(예:「공장저당법」, 「입목에 관한 법률」 등)을 의미합니다. 「민법」에서 관습법으로 물권을 창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회변화의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현대사회의 복잡한 권리관계를 성문법에 명시한 몇 가지만으로 한정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관습법상의 물권도 명인방법 등의 공시방법을 갖추어야 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유치권 이러한 물권법정주의에 관한 「민법」 제185조는강행규정이므로 이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유치권 물권의 종류

  유치권 우리 「민법」에서는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의 8가지 물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2장부터 제9장까지 참조).

  유치권 판례의 따라 인정된 관습법상의 물권에는 ① 분묘기지권(대법원 1982.1.26. 선고 81다1220 판결), ②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대법원 1984.9.11. 선고 83다카2245 판결)이 있습니다.

※  유치권 그러나 온천에 관한 권리(온천권)(대법원 1970.5.26. 선고 69다1239 판결), 근린공원이용권(대법원 1996.5.23. 선고 94마2218 판결), 관습상의 통행권(사도통행권)(대법원 2002.2.26. 선고 2001다64165 판결)은 관습법상의 물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치권 물권의 효력

  유치권 우선적 효력과 물권적 청구권(『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유치권 우선적 효력
 
▪ 유치권  물권은 채권이나 다른 후순위물권에 우선한다는 효력을 말합니다.

▪ 유치권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병존하는 경우 제한물권이 우선하며, 시간적으로 먼저 성립한 물권이 후에 성립한 물권에 우선하게 됩니다.
 

 유치권 물권적 청구권
 
▪  유치권 물권의 완전한 실현이 어떤 사정으로 방해받고 있는 경우에 방해자에게 물권의 완전실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때 방해자의 고의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물권적청구권의 근거는 물권의 실효성, 즉 목적물에 대한 직접 지배권의 확보에 있습니다.

▪  유치권 물권적청구권의 실정법적 근거는 먼저 점유권에 기한 점유보호청구권(「민법」 제204조부터 제206조까지) 및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민법」 제213조 및 제214조)에 있으며, 소유권에 관한 규정은 다른 제한물권에 준용됩니다.

▪  유치권 물권적청구권에는 ① 목적물반환청구권, ② 목적물방해배제청구권, ③ 목적물방해예방청구권이 있습니다.
명도소송  건물명도·인도청구의 소  - 유치권 명도소송


명도소송  유치권 "건물명도”란 건물에서 주거 인을 퇴거시키고 부동산을 소유자에게 인도 하는 것을 말한다. 명도소송  유치권 여기서 명도( )란 점유이전의 특수한 개념으로, 부동 산(주로 건물, 때로는 부속 토지까지 포함하여)에서 침식용구(살림), 사무용 품, 영업용 물품 등을 비치하고 거주 또는 영업 등을 하면서 명도소송  유치권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부동산 내에 있는 점유자의 물품을 부동산 밖으로 반출한 후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동산에 대하여 는 물론, 부동산(특히 건물)의 경우에도 명도소송  유치권 위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명도라 는 용어를 쓰지 않는다

명도소송  유치권 건물명도·인도 소송은 주택 및 상가건물의 임차권과 관련하여 많이 이용 되고 있다. 명도소송  유치권 여기서익 건물명도청구는 부동산을 낙찰받은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유치권자가 해당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하 여 부동산인도명령신청(민사집행법 제136조)을 하였으나 명도소송  유치권 법원으로부터 기 각당한 경우 또는 매수인이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한 후 6월내에 인도명령 을 신청하여야 하는데(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 6월 이 지난 후에는 본 명도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명도소송  유치권 한편 유치권소멸 등을 이유로 건물명도본안소송을 하기 전 명도·인도단 행가처분신청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유치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사례  -  유치권 명도소송
명도소송  유치권 여기서의 건물명도소송은 유치권의 성립여부가 관건이 되는 소송이라고 할 수 있다. 명도소송  유치권 따라서 유치권의 소멸 및 부존 재에 관하여 다투어야 한다




  명도소송  유치권관련 건물명도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 사례 


 (가)  명도소송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라고 주장 

  명도소송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사 현장에 시멘트와 모래 등 건축자재를명도소송  유치권  공급 하였을 뿐 이 사건 부동산의 공사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으므로, 건축자재 대금채권에 불과한 피고의 채권은 이 사건 부동산과의 견련성이 없어서 그 에 명도소송  유치권 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


 (나)  명도소송  점유에 하자가 있음을 주장

(1) 소유자의 승인 없이 위 부동산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임대하였는바, 명도소송  유치권 이는 유치 권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음으로 피고의 유 치권은 이미 소멸하였다


(2) 가사 피고들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 도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명도소송  유치권 점유하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 지 아니하여 이 사건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명도소송  유치권 피고의 이 사건 건물 에 대한 유치권이 소멸하였다

(3) 피고가 용역업체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도록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명도소송  유치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용역계약서도 없으므로, 용역업체 간에 명도소송  유치권 체 결된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업체의 점유를 피고 자신의 점유로 볼 수 없다.


(다)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음을 주장 명도소송  유치권
피고가 위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신고한 2000.3. 10.에는 위 채권의 명도소송  유치권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았다.
 

(라) 변제, 혼동 등으로 소멸되었음을 주장 명도소송  유치권

 (1)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를 개시할 당시에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공사대금 변제, 명도소송  유치권 채무인수, 하수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양도로 인하여 이미 소멸하였다

(2) 유치권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유치권은 민법 제191조 명도소송  유치권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 혼동으로 소멸하였다

(3) 피고가 유치권의 근거로 주장하는 공사대금채권은 대물변제약정에 따른 명도소송  유치권 소유권이전의무만을 존속시키기로 하는 분명한 합의가 있었으므로 대 물변제약정에 따라 소멸하였다


(마) 소멸시효완성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시공한 전기공사는 2000.4 23. 명도소송  유치권 무렵 완료 되어 그 무렵부터 이행기가 도래되어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된다고 할 것이 고,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00, 2·24은 위 이행기로부터 기산하면 3년의 소멸시효기간(민법 제163조 제3호)이 명도소송  유치권 경과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공 사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바) 대항력이 없음을 주장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는 위 00지방법원 2000타경10898 호명도소송  유치권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경료된 이후에 개 시되었으므로,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명도소송  유치권 피고는 원고에게 유치권 주장을 할 수 없다


(사) 선관의무 위반을 주장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이 없는 이상 그 목적물을 타에 명도소송  유치권 임대할 수 있는 처분권한이 없으므로, 명도소송  유치권  유치권자의 그러한 임대행위는 소유자의 처분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유치권은 소멸하였다.


(아) 점유를 상실하여 회복하지 못하였음을 주장 피고가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이 명도소송  유치권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함으로써 유치 권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점유를 상 실하여 회복하지 아니한 이상 명도소송  유치권 피고의 유치권은 이미 소멸하였다.


(자) 신의칙, 권리남용을 주장 명도소송  유치권

(1) 피고가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일체의 권리행사를 포기하는 인증서를 명도소송  유치권 작성함으로써 위 금액을 넘는 공사대금채권 및 유치권을 모두 포 기하였고, 피고가 위 인증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서도 위 공매절차에서 유 지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신뢰하고 매수가격을 산정하여 이 사건 각 부 동산을 매수한명도소송  유치권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다

(2) 근저당권설정 등으로 경매절차가 예상되는 건물에 대하여 단지 공사 를 하였다는 이유로 명도소송  유치권 그 건물을 점유하며 유치권 주장을 하는 것은 경락인 등을 해하는 것이므로, 명도소송  유치권 피고들의 유치권 주장은 권리남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차) 허위채권임을 주장 명도소송  유치권

명도소송  유치권  피고에 대한 건축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가 피고 로 작성되어 있으나, 명도소송  유치권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를 중단한 이후에 작성된 것이므로, 위 도급계약서는 믿기 어렵고, 그 피담보채권의 진실성이 의심되는바, 명도소송  유치권  이 사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은 허위이다.


(카) 부풀려 신고하였음을 주장 명도소송  유치권

명도소송  유치권  피고 주장의 건물소유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금4,000만원임 에도 유치권 권리신고시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명도소송  유치권 금5,000원으로 부풀려 미지급공사대금으로 하여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타) 부당이득을 취하였음을 주장 명도소송  유치권

(1) 피고는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아파트를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사용하 여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였으므로, 명도소송  유치권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명도 함과 아울러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가사 피고는 위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불 법점유를 통해 원고의 명도소송  유치권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명도소송  유치권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점유 부 분을 명도하고, 위 점유 부분에 대한 점유 개시일 이후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날인 2000.9 12부터 위 점유 부분의 명도소송  유치권 명도완료일까지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할 의무가 있다.
유치권분쟁 물권의 의의 

 유치권분쟁  물권의 개념

 유치권분쟁  “물권”이란 물건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인 소유권,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등의 용익물권(用益物權), 유치권(留置權)·질권·저당권 등의 담보물권, 점유권을 총칭하는 개념을 말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유치권분쟁  물권과 채권의 차이

  유치권분쟁 물권은 채권과 같이 재산권의 하나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의 점에서 채권과 다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  유치권분쟁 물건을 직접, 즉 타인의 아무런 행위도 거치지 않고 지배할 수 있는 권리(배타성 있음)

▪  유치권분쟁 어느 특정인(채권자-임차인)이 다른 특정인(채무자-임대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예:가옥을 인도하여 이용시키는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배타성 없음)
 
▪  유치권분쟁 물상청구권(物上請求權)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음(절대성)
 
▪  유치권분쟁 원칙적으로 특정인(채무자)에 대하여서만 주장할 수 있음(상대성)
 

  유치권분쟁 일물일권주의(一物一權主義)

 유치권분쟁  “일물일권주의”란 물건 위에 1개의 물권이 성립하면 그 물건 위에 그와 양립할 수 없는 같은 내용의 물권이 성립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예컨대, 1필의 토지에 2 이상의 소유권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만일, 이 경우 2 이상의 소유권을 존재하게 하려면 분필절차를 거쳐 1필의 토지를 나누어 각각의 토지에 별도로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유치권분쟁 물권의 효력

  유치권분쟁 우선적 효력과 물권적 청구권(『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유치권분쟁 우선변제 효력
 
▪  유치권분쟁 물권은 채권이나 다른 후순위물권에 우선한다는 효력을 말합니다.

▪  유치권분쟁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병존하는 경우 제한물권이 우선하며, 시간적으로 먼저 성립한 물권이 후에 성립한 물권에 우선하게 됩니다.
 

 유치권분쟁 물권적 청구권
 
▪  유치권분쟁 물권의 완전한 실현이 어떤 사정으로 방해받고 있는 경우에 방해자에게 물권의 완전실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때 방해자의 고의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물권적청구권의 근거는 물권의 실효성, 즉 목적물에 대한 직접 지배권의 확보에 있습니다.

▪  유치권분쟁 물권적청구권의 실정법적 근거는 먼저 점유권에 기한 점유보호청구권(「민법」 제204조부터 제206조) 및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민법」 제213조 및 제214조)에 있으며, 소유권에 관한 규정은 다른 제한물권에 준용됩니다.

▪  유치권분쟁 물권적청구권에는 ① 목적물반환청구권, ② 목적물방해배제청구권, ③ 목적물방해예방청구권이 있습니다.
유치권행사중 유치권의 소멸사유

 유치권행사중  유치권은 물권의 일반적인 소멸원인인 목적물의 전부멸실, 혼동, 포기 등의 사유가 있으면 소멸합니다(「민법」 제191조 등 참조).

 유치권행사중  또한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민법」 제326조). 따라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유치권은 소멸합니다(「민법」 제162조 및 제163조 참조).

  유치권행사중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27조).

  유치권행사중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합니다(「민법」 제328조).


  유치권행사중 유치권의 성립요건

 유치권행사중  타인소유의 물건이나 유가증권

 유치권행사중  유치물이 타인의 물건(부동산 및 동산) 또는 유가증권이어야 합니다(「민법」 제320조제1항 참조).


  유치권행사중 적법한 점유일 것

 유치권행사중  유치권은 유치하려는 목적물의 점유가 필요하며, 점유는 간접점유로도 가능합니다(대법원 2002.11.27. 선고 2002마3516 판결). 또한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예: 점유침탈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민법」 제320조제1항 및 제2항 참조).


 유치권행사중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할

  유치권행사중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여야 합니다(「민법」 제320조제1항 참조).


 유치권행사중  유치권 배제특약이 없을 것

  유치권행사중 당사자간에 유치권을 배제한다는 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유치권은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정담보물권으로서, 당사자는 미리 유치권의 발생을 막는 특약을 할 수 있고 이러한 특약은 유효하며, 이러한 특약에 따른 효력은 특약의 상대방뿐 아니라 그 밖의 사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8.1.24. 선고 2016다234043 판결).



 유치권행사중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을 것

  유치권행사중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권이 유치권의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합니다(「민법」 제320조제1항 참조).


※  유치권행사중 견련관계가 부정되는 경우

▪  유치권행사중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명도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권리금반환청구권은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4.10.14. 선고 93다62119 판결).

▪  유치권행사중 甲(갑)이 건물 신축공사 수급인인 乙(을) 주식회사와 체결한 약정에 따라 공사현장에 시멘트와 모래 등의 건축자재를 공급한 사안에서, 甲(갑)의 건축자재대금채권은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채권에 불과할 뿐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12.1.26. 선고 2011다96208 판결).



  유치권행사중 유치권의 효력

  유치권행사중 유치권자의 권리
 

 유치권행사중  경매권 및 간이변제충당
 
▪  유치권행사중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22조제1항).


▪  유치권행사중 다만, 정당한 이유있는 때에는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유치권자는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민법」 제322조제2항).
 

 유치권행사중  과실수취권
 
 유치권행사중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실이 금전이 아닌 때에는 경매하여야 합니다(「민법」 제323조제1항).


 유치권행사중  과실은 먼저 채권의 이자에 충당하고 그 잉여가 있으면 원본에 충당합니다(「민법」 제323조제2항).
 

 유치권행사중  유치물 사용권
 
▪  유치권행사중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이 있으면 유치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경우에는 승낙 없이도 사용이 가능합니다(「민법」 제324조제2항 참조).
 

 유치권행사중  비용상환청구권
 
▪ 유치권행사중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25조제1항).

▪ 유치권행사중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아 그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25조제2항).
 

  유치권행사중 유치권자의 의무

  유치권행사중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합니다(「민법」 제324조제1항).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렇지 않습니다(「민법」 제324조제2항).

  유치권행사중 유치권자가 위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24조제3항).



 유치권행사중  유치권의 소멸사유

  유치권행사중 유치권은 물권의 일반적인 소멸원인인 목적물의 전부멸실, 혼동, 포기 등의 사유가 있으면 소멸합니다(「민법」 제191조 등 참조).

  유치권행사중 또한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민법」 제326조). 따라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유치권은 소멸합니다(「민법」 제162조 및 제163조 참조).

  유치권행사중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27조).

  유치권행사중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합니다(「민법」 제328조).

부동산관리명령과 인도명령

관리자 | 2018-12-24

부동산 관리명령이란?  유치권행사 명도소송

 명도소송  유치권행사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후 매각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사이에 채무자·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훼손하는 등  명도소송  유치권행사 그 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면 매수인은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유치권행사 이런 경우에 매수인 또는 채권자는 법원에 부동산 관리명령을 신청해서 관리인에게 부동산의 관리를 맡길 수 있습니다-유치권행사에서 무조건 이기는 방법과 절차 !

 
관리명령의 신청기간

 관리명령의 신청은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뒤부터 그 부동산을 인도받을 때까지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명도소송  유치권행사 제136조제2항).

 
관리명령의 집행  -  유치권행사 명도소송

 법원의 관리명령으로 선임된 관리인은 매수인이 해당  명도소송  유치권행사 부동산을 인도할 때까지 그 부동산을 관리합니다.

 명도소송  유치권행사  채무자·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관리명령에 따르지 않는 등 부동산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법원은 매수인 또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않고 인도명령에 준하는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명도소송  유치권행사 제136조제3항).


부동산 인도명령  -  유치권행사 명도소송

  명도소송  인도명령이란?

 명도소송  유치권행사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고 유효한 소유권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나 점유자가 해당  명도소송  유치권행사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으면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매수인은 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해서 채무자·전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유치권행사에서 무조건 이기는 방법과 절차 !  그러나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예를 들어,  명도소송  유치권행사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등)에는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136조제1항 단서).

 

  명도소송  인도명령의 신청인

 인도명령은 매수인, 매수인의 상속인이나  명도소송  유치권행사 합병회사와 같은 매수인의 일반승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매 등을 원인으로 매수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특별승계인은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명도소송  유치권행사 인도청구는 매수인에게 허용되는 경매절차상의 권리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대법원  명도소송  유치권행사  1966. 9. 10. 자 66마713 결정).

 

  명도소송  인도명령의 신청기간

 인도명령의 신청은 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만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명도소송  유치권행사 제136조제1항).



  명도소송  인도명령의 집행

 법원의 인도명령이 있으면 채무자·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해당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채무자·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인도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매수인 등은 집행관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명도소송  유치권행사 제136조제6항).

예시)
법원의 인도명령결정 전에 점유자가 제3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명도소송  유치권행사 인도명령을 신청한 후 법원이 인도명령을 결정하기 전에 현 점유자가 제3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하면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달라지므로 인도명령은  명도소송  유치권행사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이전이라면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방으로 해서 인도명령을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유치권행사에서 무조건 이기는 방법과 절차 !  -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이후라면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방으로 해서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명도소송  유치권행사 그러나 이 방법은 모두 시간과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명도소송  유치권행사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인도명령을 신청하거나 명도소송을 제기할 때는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면 현 점유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는 것이 금지되므로 그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명도소송  유치권행사 제300조제1항).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은 인도명령이나 명도소송을 관할하는 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명도소송  유치권행사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하면 됩니다(「민사집행법」 제303조).
건설관련소송 지체상금 공사비청구 공사대금소송

지체상금의 의의와 산정방법

공사비청구  /  공사대금소송  총공사를 차수로 나누어 준공검사를 받고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일부 차수공사는 준공검사를 받고 공사대금이 지급되었다. 공사대금소송 공사비청구 그런데, 나 머지 차수의 공사가 지연된 경우 지체상금을 산정하는 기준금액은 어떻게 정하여 야 하는가.



공사비청구  /  공사대금소송  지체상금의 의의

공사비청구  /  공사대금소송  지체상금이라 함은 도급인과 수급인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수급인이 약정한 공기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지체일수에 따라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여 둔 것을 말한다. 지체상금은 도급인의 손해액에 대한 입증의 부담을 덜고 손해배상에 관한 법률관계를 간이화하고공사대금소송 공사비청구  수급인에게 이행을 강제할 목적으로 약정하고 있다.

공사비청구  /  공사대금소송  이러한 지체상금은 정부도급공사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본장에서 국가계약법 이라고만 한다) 공사대금소송 공사비청구 시행령 제74조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 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20호, 2015. I. 1) 제25조에 규정되어 있고, 민간공사의 경 우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400호 2012· 7· 6) 일반조건 제30조에 규정되어 있어 대부분의 공사도급계약에서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을 하고 있다.



공사비청구  /  공사대금소송  지체상금의 법적 성격

공사비청구  /  공사대금소송  지체상금의 논의가 있다. 법률상 성격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가, 공사대금소송 공사비청구 위약벌인가에 관하여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부담하는 손해 배상책임의 내용을 미리 정하여 두는 약정을 말하고,

위약벌이라 함은 채무이행 의 강제 기능을 하기 위하여 채무불이행에 대한 사적인 제재의 성격을 가진 것을 말한다. 손해배상의 예정은 민법 제398조 제2항의 적용을 받아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으나, 공사대금소송 공사비청구 위약벌은 민법 제398조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

공사비청구  /  공사대금소송  다만, 대법원은「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는 없고,

 공사대금소송 공사비청구 다만 그 의무의 강제 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 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 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고 판시하여1) 실제로는 위약벌의 경우에도 그 금액이 과다할 경우에는 민법 제398조 제2항의 적용을 받 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대법원은 일관되게 공사도급계약에서의 지체상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 으로 보면서 지체상금을 정하는 목적, 공사대금소송 공사비청구 지체상금의 약정의 적용 범위에 관하여 다 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공사비청구  /  공사대금소송  도급계약에 있어서 지체상금 약정 의 적용 범위를 정하는 것은 도급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문제로서,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 한 경우에 는 그 약정의 내용과 약정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공사대금소송 공사비청구 당사자가 이로써 달성 하려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공사대금소송 공사비청구 특히 건설공사 도 급계약의 경우 지체상금 약정을 하는 것은 공사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시행되그사이에 공사의 완성에 장애 가 된 사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도급인의 손해액에 대한 입증 곤란을 덜고 손해배상에 률관계를 간이 화할 목적에서라는 점을 감안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 으로 해석한 다음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공사비청구  /  공사대금소송  지체상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때 ① 지연배상액의 약정, ②전보배상 액의 약정, ③ 계약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배상의 약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대 의가 있다. 3) 이는 도급인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지연배상액의 예정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공사대금소송 공사비청구 지체상금의 성격을 하나로 단정할 수는 없고 원칙적으로는 지연배상액의 약정이나 소극적 손해에 대한 전보배상의 성격도 함께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공사비청구  /  공사대금소송  지체상금의 산정


가. 시기와 종기

공사비청구  /  공사대금소송  지체상금의 발생 시기는 약정 준공일 다음날이다. 지체상금의 종기는 원칙적으로 공사완공일이다. 공사대금소송 공사비청구 종기와 관련하여 하자가 발 생한 경우 공사완공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논의가 있다(자세한 내용 은 뒤의 제6번 문제 참조). 또한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고 제3자가 공사를 완공하였을 경우 종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문제가 있다(자세한 내용은 뒤의 제5 번 문제 참조).



나 기준금액

공사비청구  /  공사대금소송  지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금액은 총공사금액인 것이 원칙으로, 공사대금소송 공사비청구 지체상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만일 물가변동,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변경계약서상의 조정된 금액을 기 준으로 하여야 한다.
  ▷지체상금= 총공사금액 × 지체일수 × 지체상금율



다. 단일공사인 경우

공사비청구  /  공사대금소송  단일건물의 공사뿐만 아니라 복수 또는 복합건물을 공사하는 경우에도 건물 전체를 같은 시기에 완공하여 인도받기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원칙적으 로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단일건물의 공사 또는 복수·복합건물을 함께 인도받는 경우에도 총공사를 금액 또는 공정에 따라 등분하여 여러 회수에 걸쳐 계약을 체결하는 차 수계약의 경우에는 달리 생각할 여지가 있다.

공사대금소송 공사비청구 예를 들면, 총공사를 3차에 걸친 차수별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각 차수 별로 준공검사 또는 검수를 받아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받기로 계약을 체결 한 경우에 1, 2차공사는 예정 완공일자에 공사를 완공하였는데, 3차공사가 지연 된 경우에 3차공사에 해당하는 금액에 지체일수와 지체상금율을 곱한 금액을 지 체상금으로 산정할 것인가,

아니면 총공사금액에 지체일수와 지체상금율을 곱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산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이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서에 명시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나, 공사대금소송 공사비청구 명시된 바가 없으면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 할 것이다.

공사비청구  /  공사대금소송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 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상금으로서 계약금액 (장기 계속공사계약·장기 계속물품제조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을 말한다.

 공사대금소송 공사비청구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과 지체 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고 규정되어 있다 위 규정은 지체상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을 장기계속공사일 경 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으로 보고 있어 차수별 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공사도급 금액에 지체상금율을 곱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위의 경우에는 3차공사에 해당하는 금액에 액을 지체상금으로 하여야 한다고 본다 공사대금소송 공사비청구 지체일수와 지체상금율을 곱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하여야 한다고 본다.



라. 성질상 구분되는 공사의 경우

공사비청구  /  공사대금소송  성질상 공사가 분할될 수 있는 경우, 즉 복수의 건물에 대하여 공사도급계약 체결한 후 일부 건물을 완성하여 인도하였는데, 나머지 건물에 대하여 공사가 에는 수급인이 완공하지 못한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한 공사금액을 기 을 지연된 경우 준으로 지체상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에는공사대금소송 공사비청구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 는 공사·물품 또는 용역 등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라고 산하여야 한다. 공사대금소송 공사비청구 이 규정되어 있어 위의 취지와 같다.



마 공동수급체의 경우

공사비청구  /  공사대금소송  공동수급체에는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공사대금소송 공사비청구 주계약자이행방식의 세가지 종 류가 있다(공동수급제의 종류에 대하여 는 뒤의 제9장 제1번 문제 참조). 각 공동수급체의 경우 지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그 기준 금액을 달리 보아야 한다(자세 한 내용은 뒤 의 제9장 제6번 문제 참조).

 공사대금소송 공사비청구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제의 경우에는 지체상금의 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은 전체 공사대금으로 보아야 하고,6)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의 경우는 공사지체 를 직접 야기한 구성 원만 분담부분에 한하여 지체상금의 납부의무를 부담하며,

주계 약자 관리방식의 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각 구성원은 각자의 공사대금을 기 준으로 지체상금을 부담하며, 공사대금소송 공사비청구 주계 약자는 각 구성원이 책임질 지체상금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된다



4, 지체상금과 다른 손해배상의 관계

공사비청구  /  공사대금소송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체상금약정과 별도로 손해배상약정을 한 경우 에 수급인이 공기를 지연하여 공사를 완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실공사와 같은 불완전급부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 손해배상약정에 기하여 별도로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가 지체상금약정에 기 한 지체상금액을 초과할 수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 였다

공사대금소송 공사비청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건설교통부 고시·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 반조건을 계약의 일부로 편입하기로 합의하였고, 공사대금소송 공사비청구 위 일반조건에서 지체상금에 관 한 규정과 별도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당사자의 합의로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공사대금소송 공사비청구 그 내용이 어떠한가, 특히 어떠한 유형의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 을 예정한 것인가는 무엇보다도 당해 약정의 해석에 의하여 정하여지는바, 위 일 반조건의 지체상금약정은 수급인이 공사완성의 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 하지 못한 경우에 완공의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손해배상액을 예정하였다고 해석할 것이고,

 공사대금소송 공사비청구 수급인이 완공의 지체가 아니라 그 공사를 부실하게 한 것과 같 은 불완전급부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그것이 그 부실공사 등과 상당인과 관계가 있는 완공의 지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닌 한 위 지체상금약정에 의하 여 처리되지 아니하고 도급인은 위 일반조건의 손해배상약정에 기하여 별도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공사대금소송  /  공사비청구  이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는 민법 제393조 등과 같은 그 범위획정에 관한 일반법리에 의하여 정하여 지고, 공사대금소송 공사비청구 그것이 위 지체상금약정에 기하 여 산정되는 지체상금액에 제한되어 이를 넘지 못한다고 볼 것이 아니다.

" 즉, 대법원은 지체상금의 성질과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의 성질이 서로 다른 것이므로 완공의 지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지체상 금으로 불완전 급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손해배상으로 별도 처리하여야 한다 는 것이다. 공사대금소송 공사비청구  그 당연한 결과로 손해배상의 범위가 지체상금액의 한도로 제한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공사비청구 - 지체상금과 수급인의 귀책사유

공사비청구  /  공사대금소송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공사대금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여 건물을 인 도하지 않고 있는 경우,  공사대금소송  공사비청구 인도를 거부하고 있는 기간도 지체일수에 포함되어야 하 는가.  공사대금소송  공사비청구  한편, 평년보다 장마철이 길고 강우량이 많아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사정 등 수급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도 지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가?

공사비청구  /  공사대금소송 수급인의 인도의무와 지체책임 수급인이 약정완공기일을 넘겨 건물을 완공을 한 경우 지체상금을 지급하여 한다.  공사대금소송  공사비청구 이 때 건물의 완공의 의미에 건물의 인도까지 포함되는지 논의가 있다.

 공사대금소송  공사비청구  이에 대하여 건축공사도급계약상 수급인의 의무는 단순히 건물을 완공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완공된 건물을 인도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므로 인도를 지체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지체상금약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공사대금소송  공사비청구 이에 따르면 수급인이 건물을 완공하고도 특별한 이유 없이 도급인에게 건물을 인도하지 않으면 지체상금의 책임을 져야 한다.

공사비청구  /  공사대금소송 물론 약정상 수급인에게 완공한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없다면 지체상금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공사대금소송  공사비청구 그러나, 수급인이 특별한 이유가 없이 완공한 건물의 인도를 거부하고 지체 책임을 지는 경우는 드물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갖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공사대금소송  공사비청구 이러한 경우에는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공사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이 기성고 해당 중도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일 부 지체하였다고 하여 바로 수급인이 일 완성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으므 로  공사대금소송  공사비청구  도급인이 중도금의 일부의 이행을 지체하였다는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여 완공기 일을 넘겼다면 지체상금이 부과된다.

공사비청구  /  공사대금소송  다만, 도급인이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는 공사 기성부분에 대한 공사대금 지 급의무를 지체하고 있고,  공사대금소송  공사비청구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 하더라도 도급인이 공사대금의 지 급채무를 이행하기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그러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자신의 공사 완공의무를 거절할 수 있으므로

 공사대금소송  공사비청구 도급인이 공사대금 을 지급하기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어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한 일수는 지체일 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사비청구  - 건물인도의무와 공사대금지급의무의 동시이행관계

공사비청구  /  공사대금소송  수급인에게 완공된 건물의 인도의무가 있음에도 수급인이 건물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는 대부분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사대금소송  공사비청구  그런데, 건물의 인도의무와 공사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민법 665조1항) 따라서,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수급인이 건물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는 수급인이 이행지체에 빠진 것이 아니고,

 공사대금소송  공사비청구  수급인도 미지급공사대금을 수령 할 때까지는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사대금소송  공사비청구 수급인에게 인도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 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도급인이 손해배 상의 예정인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공사비청구  /  공사대금소송  대법원도「공사현장을 인도받은 날까지의 지체상금을 구하는 피고의 주장에 목적물의 인도지연으로 인한 공사대금소송  공사비청구  손해배상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 도 원고도 미지급공사대금을 수령할 때까지는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인도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보 기  공사대금소송  공사비청구 어렵다」고 보았다. 도급인 이 건물의 인도를 거부하는 수급인에게 지체상금을 청구하려면 공사대 금을 지급하거나,  공사대금소송  공사비청구 공사대금의 공탁 등의 방법으로 이행의 제공을 하여야 한다.



공사비청구  - 수급인의 귀책사유와 지체상금

공사비청구  /  공사대금소송  수급인이 약정완공기일을 넘겨 건물을 완공한 경우 수급인에게 지체상금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으로 수급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하는지 가 문제가 된다.  공사대금소송  공사비청구  지체상금의 성격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채무자의 귀 책사유가 필요한지에 대하여 당사자의 보통의 의사는  공사대금소송  공사비청구 귀책사유의 유무에 관하여 일체의 분쟁을 피하려는 취지라는 이유를 들어 수급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 하더 라도 지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채무불이행의 일반원칙에  공사대금소송  공사비청구 따라 채무 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지체상금의 책임을 진다는 주장으로 나뉘어져 있다

공사비청구  /  공사대금소송  대법원은 이 문제에 대하여「지체상금 발생의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준공일이나 그 종기는 수급인이나  공사대금소송  공사비청구 도급인이 건물을 준공할 때까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제사유가 있 어 도급인이 이를 해제 른 업자 고 또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사대금소송  공사비청구 인하여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 기간 만큼 공제 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무한히 할 수 있었을 때(실제로 해제한 때가 아니고)부터 도급인이 다 에게 의뢰하여 같은 건물을 완성할 수  공사대금소송  공사비청구 있었던 시점까지로 제한되어야 하고 이러한 대법원 판례는 지체상금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귀책사유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볼 수 있다.

공사비청구  /  공사대금소송  다만, 일반적으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에서 원고가 채무자인 피고의 고의·과실을 입증하여야  공사대금소송  공사비청구 하는 것과는 달리 피고가 귀책사유가 없음, 즉 면책사유를 주장·입증하도록 하여 지체상금 약정이 있는 경우는 입증책임의 전환으로 조화롭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사대금소송  공사비청구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수급인이 공사가 지연된 기간 중 수급인 에게 귀책사유가 없어 지연된 기간을 주장·입증하면 그 기간 동안은 지체일수에 서 공제된다 할 것이다.



공사비청구  - 수급인의 면책사유

공사비청구  /  공사대금소송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수급인은 지체된 기간 중 수급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었다는 사실을 주장·입증하면 그 기간만큼 지체상금을 산정하는  공사대금소송  공사비청구 지체일수에서 공제 될 것이다.

여기서 지체일수가 공제되는 수급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란「공사도급계약에 서 예상하지 못하였던 사정이 발생하였고,  공사대금소송  공사비청구 그 사정으로 인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예정된 공사를 진행할 수 없어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를 말한다.

공사대금소송  공사비청구 그런 데, 어떠한 경우가 위와 같은 수급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가 될 것인지는 구체적 인 사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판례에서 언급하고 있는 면책사유를 살펴본다.


① 공사비청구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 여 목적물의 준공이 지연된 경우는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본다.  공사대금소송  공사비청구 그러나, 이른 바. IMF 사태 및 그로 인한 자재 수급의 차질 등은 그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


② 공사비청구 일반적으로 수급인이 공사도급계약상 공사기간을 약정함에 있어서는 통상 비가 와서 정상적으로 작업을 하지 못하는 것까지  공사대금소송  공사비청구 감안하고 이를 계약에 반영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천재지변에 준하는 이례적인 강우가 아니 라면 지체상금의 면책사유로 삼을 수 없다.

 공사대금소송  공사비청구 따라서, 동절기의 이상 강우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가 어느 정도 지연된 경우는 공사기간 내에 공사 진행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천재지변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이상 강우라고 볼 수 없다.


③ 공사비청구 도급인의 부당한 시공요구 및 공사 수행의 간섭 등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 단되거나 지연된 경우는 수급인의 면책사유라고 볼 수 있다.

공사비청구  /  공사대금소송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지진·홍수로 인한 건설 중의 건물의 멸실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경우는 수급인의 면책사유에 해당할 것이다 도급인이 공사완공일을 앞두고 갑자기 설계변경을 요구하여 설계변경 기간 동안 공사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 등 도급인에게 책임 있는  공사대금소송  공사비청구 사유로 수급인의 면책 사유가 될 것이다. 그러나, 공사기간 중 장마철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장마기간을 고려하여 공사기간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공사대금소송  공사비청구  평년보다 장마기간이 길고 강수량이 많다 는 사정은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공사비청구  /  공사대금소송  「어떤 사유가 수급인의 귀책사유와 경합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될 가능성만 있 는 때에는 배상예정액의 감액에서 고려할 수  공사대금소송  공사비청구 있으므로 수급인의 면책사유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공사진행에 지장을 주는 위와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이를 주장·입증하면 법원이 지체상금의 감액을 고려하게 될 것이다.

  공사대금소송  공사비청구 한편, 정부도급공사에 관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 제3항에 다음의 사유에 의하여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공사대금소송  공사비청구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수급인의 면책 사유를 예시하고 있다.

① 공사비청구 불가항력의 사유 (태풍, 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에 의한 경우

② 공사비청구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③ 공사비청구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④ 공사비청구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시공 할경우

⑤ 공사비청구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⑥ 공사비청구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지연 또는 사급자 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 의 구입곤란 등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 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위의 ④의 경우는 수급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것이 아니다 보증기관이 보증시공을 하게 함으로 인하여 그 책임을 면하게 한 것이다. 그리 고 위에서 열거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사의 지연이 수급인의 책 임 없는 사유에 의한 것일 경우에는 지체일수에 산입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공사대금  법원 최근 판례  공사비청구    공사대금소송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다282391, 판결 공사비청구  /  공사대금소송  ]


 공사비청구  공사대금소송  【판시사항】

 공사비청구  공사대금소송  민법 제261조에서 정한 보상청구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가 제3자와 매수인 사이에 이루어진 도급계약의 이행으로 제3자 소유 건물의 건축에 사용되어 부합된 경우,  공사비청구  공사대금소송 제3자가 자재의 소유권이 유보된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때에도 매도인이 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가 본인에게 효력이 없는 계약에 기초하여 매도인으로부터 무권대리인에게 이전되고,  공사비청구  공사대금소송 무권대리인과 본인 사이에 이루어진 도급계약의 이행으로 본인 소유 건물의 건축에 사용되어 부합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공사비청구  공사대금소송  【판결요지】

 공사비청구  공사대금소송  민법 제261조에서 첨부로 법률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민법 제256조 내지 제260조)이 인정된 경우에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보상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민법 제261조 자체의 요건뿐만 아니라,  공사비청구  공사대금소송  부당이득 법리에 따른 판단에 의하여 부당이득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공사비청구  공사대금소송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가 제3자와 매수인 사이에 이루어진 도급계약의 이행으로 제3자 소유 건물의 건축에 사용되어 부합된 경우 보상청구를 거부할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없지만,  공사비청구  공사대금소송  제3자가 도급계약에 의하여 제공된 자재의 소유권이 유보된 사실에 관하여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라면 선의취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3자가 그 자재의 귀속으로 인한 이익을 보유할 수 있는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공사비청구  공사대금소송  매도인으로서는 그에 관한 보상청구를 할 수 없다.


 공사비청구  공사대금소송  이러한 법리는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가 본인에게 효력이 없는 계약에 기초하여 매도인으로부터 무권대리인에게 이전되고,  공사비청구  공사대금소송  무권대리인과 본인 사이에 이루어진 도급계약의 이행으로 본인 소유 건물의 건축에 사용되어 부합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공사비청구  공사대금소송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사비청구  공사대금소송  민법 제261조에서 첨부로 법률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민법 제256조 내지 제260조)이 인정된 경우에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사비청구  공사대금소송  이러한 보상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민법 제261조 자체의 요건뿐만 아니라,  공사비청구  공사대금소송  부당이득 법리에 따른 판단에 의하여 부당이득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공사비청구  공사대금소송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가 제3자와 매수인 사이에 이루어진 도급계약의 이행으로 제3자 소유 건물의 건축에 사용되어 부합된 경우 보상청구를 거부할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없지만,  공사비청구  공사대금소송  제3자가 도급계약에 의하여 제공된 자재의 소유권이 유보된 사실에 관하여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라면 선의취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3자가 그 자재의 귀속으로 인한 이익을 보유할 수 있는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매도인으로서는 그에 관한 보상청구를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공사비청구  공사대금소송  2009다15602 판결 등 참조).

 공사비청구  공사대금소송  이러한 법리는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가 본인에게 효력이 없는 계약에 기초하여 매도인으로부터 무권대리인에게 이전되고,  공사비청구  공사대금소송 무권대리인과 본인 사이에 이루어진 도급계약의 이행으로 본인 소유 건물의 건축에 사용되어 부합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공사비청구  공사대금소송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공사비청구  공사대금소송  피고는 2015. 6. 소외인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545,000,000원(부가가치세 일부 포함), 공사기간 2015. 6.부터 2015. 11.까지로 정하여 도급주었는데,  공사비청구  공사대금소송 위 계약에는 원고가 제작한 8인승 승강기를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공사비청구  공사대금소송 원고는 2015. 6. 30.경 피고의 대리인임을 주장하는 소외인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원고가 제작한 8인승 승강기(이하 ‘이 사건 승강기’라 한다)를 제작·판매·설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공사비청구  공사대금소송 승강기의 소유권은 승강기 대금을 완불한 시점에 매도인인 원고로부터 매수인인 피고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정하였다(제8조 제1항).
 
다.  공사비청구  공사대금소송 원고는 2015. 12. 9.경 이 사건 건물에 이 사건 승강기를 설치하였고, 이 사건 건물은  공사비청구  공사대금소송 2016. 1. 13. 사용승인되었으며 2016. 3.경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라.  공사비청구  공사대금소송  원고는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승강기 대금을 일부 지급받지 못하자 소외인이 피고를 대리할 대리권이 있거나 설령 대리권이 없더라도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공사비청구  공사대금소송 제1심은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마.  공사비청구  공사대금소송 원심에서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승강기를 제공받을 아무런 법률상 원인이 없음에도 이 사건 승강기를 제공받았고,  공사비청구  공사대금소송 이 사건 승강기는 이 사건 건물에 부합되어 피고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었으므로,  공사비청구  공사대금소송  피고는 미지급 승강기 대금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추가하였다.
 
3.  공사비청구  공사대금소송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판단된다.

가.  공사비청구  공사대금소송 원고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이 사건 승강기가 소외인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의 이행으로 이 사건 건물에 부합되었으므로,  공사비청구  공사대금소송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민법 제256조 본문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에 부합된 이 사건 승강기의 소유권도 취득하였다.
 
나.  공사비청구  공사대금소송 원고가 민법 제261조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승강기 가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261조 자체의 요건뿐만 아니라,  공사비청구  공사대금소송 부당이득 법리에 따른 판단에 의하여 부당이득의 요건도 함께 충족되어야 한다.
 
다.  공사비청구  공사대금소송 피고와 소외인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으로 인하여 이 사건 승강기가 이 사건 건물에 부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승강기의 귀속으로 인한 이익을 보유할 법률상의 원인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나,  공사비청구  공사대금소송 이 사건 건물에 부합된 이 사건 승강기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다는 사정을 피고가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고가 이 사건 승강기의 귀속으로 인한 이익을 보유할 법률상의 원인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4.  공사비청구  공사대금소송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승강기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다는 사정을 피고가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는지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공사비청구  공사대금소송  피고가 부합 등의 사유로 이 사건 승강기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그 가액을 원래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아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으니,

 공사비청구  공사대금소송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민법 제261조의 해석 및 부당이득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공사비청구  공사대금소송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공사비청구  공사대금소송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공사비청구  공사대금소송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김신 이기택 박정화(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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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비청구  /  공사대금소송 ]
공사대금청구소송 소송에서 공사대금채권의 압류 가압류

공사대금청구소송  채무자인 건설사가 제3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가 아직 공사를 완공하지 않았는데, 공사대금청구소송 공사대금 장래에 위 공사의 도급인으로부터 받게 될 공사대금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할 수 있는가.




공사대금청구소송 소송에서 공사대금채권의 성립시기

공사대금청구소송  채권은 일반적으로 계약과 동시에 성립한다. 그러나, 채무를 변제하여야 할 시기는 채권이 성립한 때가 아닌 경우가 많다. 공사대금청구소송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하여야 할 시기를 변 제기 또는 이행기라고 한다. 채권의 성립시기와 변제기는 별개이다.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공사대금채권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성 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공사대금청구소송 공사대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사에 낙찰 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채권이 성립 된 것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있다.

공사대금청구소송  대법원은「건설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 정법과 그 시행령 및 그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계약법과 그 시행령에 의하여 시 행하는 공사의 경쟁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후 낙찰자의 채권자가 낙찰 자를 채무자로 하고, 공사대금청구소송 공사대금 지방자치단체를 제3채무자로 하여 낙찰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장차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공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 게 될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피압류 및 전 부채 권인 공사대금채권은 그 발생의 기초가 확정되어 있어 채권의 특정이 가능할 뿐 아니라, 공사대금청구소송 공사대금 공사대금이 확정되어 있어 권면액도 있으며,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되므로 그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유효하다고 판시하였다.





 공사대금청구소송 소송에서 장래채권에 대한 압류·가압류

공사대금청구소송 변제기가 도래 하지 않은 장래채권이나 조건부채권이라도 압류 또는 가압류할 수 있다. 공사대금청구소송 공사대금 다만,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그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 이 상당 정도 기대되어야 한다.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이후라면 수급인이 아직 건물을 완공하지 못하여 공 사대금채권을 즉시 변제받을 수 없다 하더라도 수급인이 완공 후 지급받을 수 있 는 채권액의 확정이 가능하고,

 공사대금청구소송 공사대금  멀지 않은 장래에 공사가 완공될 수 있을 것이므 로 수급인의 채권자는 채무자인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장래 지급받을 공사대 금채권을 압류·재산을 가압류할 수 있다. 

공사대금청구소송  다만, 완공된 이후에 지체상금의 발생, 추가공사 등의 사정으로 압류 또는 가압류 당시의 채권액과 실제 지급받을 채권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압 류·가압류는 완공 후 정산된 채권액에 대하여 만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다.

web2} 공사대금  대법원도「도급계약에 의한 공사금 청구채권은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 으나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전부명령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 결산에 의하여 구체 적으로 확정되었을 때의 금액을 표준으로 하여 효력이 확정된다고 판시하였다.





 공사대금청구소송 소송에서 압류할 수 없는 공사대금채권

공사대금청구소송  수급인의 채권자가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할 수 있다 하더 라도, 공사대금청구소송 공사대금  근로자와 하수급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가 금지되는 공사대금채권이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제1항에 의하여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 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 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공사대금청구소송 공사대금  압류가 금지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가 된다. 그런데, 공사대금청구소송 공사대금  압류가 금지되는 근로자에 지급하여야 할 제84조 제1항·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어 무효가 된다.

공사대금청구소송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노임은 중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을 을 합산한 것으로서 위 건설공사의 발주자(하도급의 는 수급인을 포함)가 그 산정된 노임을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 명시 하금액 이어야 한다.

공사대금청구소송 공사대금  만일 도급계약서와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서 노임 부분과 그 밖의 공사비 부분을 구분하지 아니 함으로써 압류명령의 발령 당시 공사대금채권 중에서 압류금지채권액이 얼마인지를 도급계약 그 자체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획일적으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 공사대금청구소송 공사대금  경우에 류의 대상인 당해 서 공사대금채권 전부에 대하여 압류금지 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공사대금청구소송  산정하는 방식에 대하여「구 건설산업기본 대법원은 압류금지 노임 채권액을 전의 것) 제88조,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1. 5,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 채권의 범위는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공사대금청구소송 공사대금 제84조 제1항에 의하여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의 합산액으로서 도급계약서나 하도급계약서에 명시 중 된 금액이다.

 공사대금청구소송 공사대금  따라서 건설공사계약이 중도에 해지되어 공사대금의 정산합의가 이 루어지는 경우 정산된 공사대금 중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액은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 채권 중 정산합의 시까지 발 생한 노임채권액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공사대금청구소송 공사대금  정산 시까지 기성금으로 수령한 공사대금이 있는 경우 잔여 공사대금 중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 채권액은 정산합의된 공사대금 중 (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하여 산출한 노임채권액에 서 기지급된 공사대금 중 (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하여 산출한 노임채권액 을 공제 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공사비청구 소멸시효 중단사유

공사비청구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는 민법 제168조 이하의 중단사 는 유에 해당되어야 한다. 민법 공사비청구 지체상금  제168조는 중단사유로 "①청구, ②압류 또 가압류, 가처분, ③승인”을 규정하고 있다.

공사비청구 여기서 "청구”에는 소의 제기(민사소송법 제248조)와 지급명령(민사소송 법 공사비청구 지체상금  제462조~제474조)이 있으며 소송절차에서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 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대법원 2009.09.24. 공사비청구 지체상금  선고 2009다39530 판결).

공사비청구 여기서 " 승인”은 상대편(채무자)이 자기가 갚을 게 있다고 스스로 인정하 는 것을 말한다. 공사비청구 지체상금  판례는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 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그 표시의 방법은 아 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또한 명시적이건 묵시 적 이건 불문하며,

 공사비청구 지체상금  묵시적인 승인의 표시는 채무자가 그 채무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표시를 대하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채무자가 그 채무 를 인식하고 있음을 그 표시를 통해 추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해지면 족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9105 판결 등, 공사비청구 지체상금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6657 판결)"고 한다.

공사비청구 승인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한 판례로는 "갑이 대표이사로 있는 을 회사가 병에게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행위는 갑이 자신의 공사대금 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을 회사로 하여금 갑의 공사대금채무 를 병존적으로 인수하게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공사비청구 지체상금  갑이 자신의 공사대금채 무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묵시적이나마 병에게 표시한것으로 볼 수 있고,

병의 갑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권은 채무자인 갑의 위와 은 을 회사 명의의 공정증서 작성·교부를 통한 채무승인에 의하여 그 소 멸시효가 중단되었다(대법원 2010.11.11. 공사비청구 지체상금  선고 2010다46667 판결)"고 보았다.


공사비청구 소멸시효의 진행

공사비청구 민법 제166조 제1항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라 함은 권 리를 행사함에 있어 이행기의 미도래, 정지조건부 권리에 있어서의 조건 미 성취와 같은 법률상의 장애가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98.7 10. 선고 98다7001 판결, 공사비청구 지체상금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5다21029 판결, 대법원 2009.11.12. 선고 2008다41451 판결)

공사비청구 위 대법원 2009.11.12. 선고 2008다41451 판결에 의하면 “원고는 위 제1차 홍수피해의 복구공사를 1995, 7. 29. 경에, 공사비청구 지체상금  위 제3차 홍수피해의 복구공사를 1995.9 16. 경에 완료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그에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 는 복구공사비 청구채권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부수되는 채권이고, 그 채권의 행사에 법률상의 장애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복구공사가 완료한 때부터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 공사비청구 지체상금  소멸시효 또한 그 때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이다.

공사비청구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위 각 홍수피해 복구공사비 청구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점 을 그 각 복구공사가 완료된 시점이 아니라 이 사건 도급공사가 모두 완료 된 다음날인 1999. I. 1.01라고 보아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공사비청구 지체상금  원심판결에는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공사비청구 공사대금 소멸시효
 

공사비청구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이유는 ①소멸시효의 중단과 ②공사대금채권금액의 확정을 위해서다. 유치권은 소멸시효가 없으나(민법 공사비청구 지체상금 제326조), 유치권은 피담보채권을 전제 한 것이기 때문에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유치권도 소멸한다.

공사비청구 유치권행사는 대체로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성립한 것이므로 공사대금채권은 민법공사비청구 지체상금  제163조 해당하여 이를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공사비청구 민법 제163조 제3호에서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의 적용 대상으로'도급받 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도급받은 자의 공사 에 관한 채권'이라 함은 공사채권 뿐만 아니라 그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도 포함한다(대법원 2010.11.25. 선고공사비청구 지체상금  2010다56685 판결)

공사비청구 판례는 "하도급 받은 공사를 시행하던 도중 에 폭우로 인하여 침수된 지하 공사장과 붕괴된 토류벽을 복구하는 데 소요된 복구공사대금채권을 민법 제163조 제3호 소정의 "도급 받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 보았다(대법 원 1994.10.14. 공사비청구 지체상금 선고 94다17185 판결)

공사비청구 당사자가 공사에 관한 채권을 약정에 기한 채권이라고 주장한다고 하더 라도 그 채권의 성질이 변경되지 아니한 이상 단기 소멸시효에 관한 민법 제163조 공사비청구 지체상금  제3호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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