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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점유방해금지 가처분

작성일18-04-17 17:05 조회 79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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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점유방해금지 가처분 의의  유치권

유치권행사 유치권  민법 제206조는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 해의 예방 유치권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점유의 보전에 관하 여 규정하고 있다. 이는 소유권 등의 실질 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물건을 사실상 지배(점유)하고 있는 경우 이를 보호해 주는 규정이다 유치권행사 유치권  민법상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이다(대법원 2005, 8, 유치권 19, 선고 2005다22688 판결). 따라서 유치권의 권리행사 중에 폭력배나 대규모 유치권행사 유치권  인원을 동원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유치물의 점유를 강제로 빼앗으려 한다.  유치권 점유방해금지 가처분
 

유치권행사 유치권  유치권에 기한 방해배제·예방가처분은 채무자에게 부작위 의무(어떤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 유치권 )를 명하는 보전처분으로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있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 그 유치권 점유방해금지 가처분 방해배제청구권 또는 방해예방 청구권의 보전을 위해 행하는 법적보호처분이다. 유치권행사 유치권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이라고도 한다 점유방해금지 가처분 - 유치권 점유방해금지 가처분

유치권행사 유치권  예컨대 토지나 건물에 채무자가 들어가거나 통행하는 것을 금지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 중인 유치권 건물의 공사를 금지하고자 하는 경우, 일조권 등의 침 해를 이유로 건축공사를 금지시키는 경우 등에 신청한다 그러나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인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 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가 없으나, 유치권행사 유치권  유치권 점유방해금지 가처분 그 물건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 은 소멸하고, 유치권 자체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도 인정되지 아니한다(대 법원 2004. 2, 27, 선고 유치권 2003다46215 판결) 유치권 점유방해금지 가처분

유치권행사 유치권 가처분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유치권행사 유치권  으로 나뉘는바, "적극적 행위를 금지 하는 가처분”은 후자에 속하는 가처분 이다. 이 가처분은 채무자에게 부작위 의무를 부여하는 가처분이므로 집행 은 집행법원이 채무자에게 가처분을 고지함으로써 한다. 유치권 점유방해금지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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