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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분묘가 있는 토지를 매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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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7-18 11:06 조회3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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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명 도 소송분 묘가 있는토지 를매 수 한경우


 부동산 경매 명 도소송산 지등 에 분묘가 있으 면그토지 를사 용 하는데 제한 이따를수 있습 니 다. 부동산 경매 명도 소송 따 라서입 찰에 참여하기 전에 해 당토지 에분 묘가있는 지와 있 다면몇 기( 基)가있 는지 , 부동산 경매 명도소송 분묘 기 지권( 墳墓 基地權) 이있 는 지등을 조사 한후입찰 여부 를 판단하 는것 이좋습니 다.

 부동산 경매 명 도소 송 분묘가 있는 토지를매 수했 다 면우선 그분 묘에연고 자가 있 는지를 확인 한후분묘 기지 권 이있는 지를 살펴보아 야합 니 다.



※ 부동산 경매 명도소 송분 묘 기지권 이란 분묘를수 호하 고 봉제사 (奉 祭祀)하 는목 적 을달성 하는 데필요한 범위 내 에서다 른사 람의토지 를사 용 할수있 는권 리로( 부동산 경매 대 법원 2 001 .8 .21. 부동산 경매 명 도소 송선고2 00 1 다28 36 7판결) 당사 자 사이에 특별 한사정이 없으 면 그분묘 가존 속하는동 안계 속 유지됩 니다 .


 부동산 경매 명 도소 송분묘기 지권 이 인정되 는경 우에는분 묘관 계 자와이 장에 관한협의 를하 는 것이좋 으나 ,부동산 경매 명 도소송 합의 가어려운 경우 에 는분묘 가있 는부분의 땅을 분 할해서 분묘 관계자에 게매 도 하는방 법도 생각해볼 수있 습 니다.



 부동산 경매 명도소송 연고 자 가없는 무연 고분묘이 거나 분 묘기지 권이 없는분묘 인경 우 에는관 할특 별자치도 ·시 · 군·구 청에 개장허가 를신 청 해서허 가를 받은후분 묘에 매 장된시 신또 는유골을 개장 할 수있습 니다 부동산경 매명 도 소송( 규제 「장사등 에관 한 법률」 제2 7조제1 항및 규 제「 부동산 경매 장 사등 에관한법 률시 행 규칙」 부동 산경매명 도소 송 제18 조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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