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Provide the best legal services with excellent expertise
공사대금

부동산 경매에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8-01 12:38 조회211회 댓글0건

본문

※대항력이 란? 부동산소송 유치권행 사

부동산소송 유치권 행사대항력 이란임 차인이제3 자(여 기서는 매수인)에 게임대 차의내용을 주장할 수있는법률 상의권 원을말 합니다.대 항력은 별도로등기 하지않 더라도주택 의인도 (상가 건물의경우 건물의 인도)와주 민등록 (상가건물 의경우 사업자 등록)을마 치면그 다음날부터 제3자 에대해효력 이발생 합니다 (「주택임 대차보 호법」제3 조제1 항및부동산 소송유 치권행 사「상가건 물임대 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우선 변제권이란 ? 부동산소송 유치권행 사

부동산 소송유치권 행사우 선변제권이 란임차 한주택또는 상가건 물이「 민사집행법 」에따 른경매또는 부동산 소송유치권 행사「 국세징 수법」에따 른공매 에붙여졌을 때그매 매대금[경 락(競 落)대 금]에서다 른후순 위권리자보 다우선 해서임차보 증금을 변제받 을수있는권 리를말 합니다.우 선변제 권은대항요 건을갖 추고확 정일자를받 은경우 에그효력이 발생합 니다(「주 택임대 차보호 법」부동산 소송유 치권행사제 3조의 2제2항및 「상가 건물임 대차보호법 」제5 조제2항) .


*가등기  부동산소송 유치권행 사

부동산소송 유치권 행사가등기 는종국 등기를 할수있을만 한실체 법적또는절 차법적 요건을구비 하지못 한경우 나권리의설 정·이 전·변경· 소멸의 청구권을보 전하기 위해하 는등기(담 보가등 기)와부동 산소송 유치권행사 그청구 권이시 한부·조건 부이거 나장래에있 어서확 정할것인때 에그본 등기를 위해미리그 순위를 보존하게되 는효력 을가지는등 기(순 위보전 을위한가등 기)를 말합니다( 「부동 산등기법」 부동산 소송유 치권행사제 88조 및제91조 ).

부동산소송 유치권 행사경매물 건에설 정된가 등기담보는 매수인 의매수로인 해말소 됩니다(「 가등기 담보등 에관한법률 」제1 5조).부 동산소 송유치권행 사그러 나순위 보전을위한 가등기 는말소기준 권리보 다먼저설정 된경우 에는말 소되지않고 매수인 에게인수됩 니다.


*가처 분  부동산소송 유치권행 사

부동산 소송유치권 행사가 처분은 다툼의대상 이그현 상이바뀌면 당사자 가권리를실 행하지 못하거 나이를실행 하는것 이매우곤란 한염려 가있는경우 에그다 툼의대 상에대해현 상변경 을하지못하 도록하 거나,다툼 이있는 권리관 계에대해임 시의지 위를정하는 것을말 합니다(「 민사집 행법」 부동산소송 유치권 행사제30 0조) .


부동산소송 유치권 행사경매물 건에설 정된가 처분은매수 인의매 수로인해말 소될수 도,매수인 에게인 수될수 도있습니다 .말소 기준권리보 다가처 분이먼저설 정된경 우에는 그권리가말 소되지 않고매수인 에게인 수되는반면 ,말소 기준권 리이후에설 정된가 처분은소멸 되어매 수인에게인 수되지 않습니 다.

부동산 소송유 치권행사다 만,토 지소유자가 그지상 건물의소유 자에대 해한가 처분(즉, 부동산 소송유치권 행사토 지소유자가 건물소 유자를 상대로건물 철거또 는토지인도 를구하 는본안소송 을위해 해당건 물에대해한 처분금 지가처분) 은설정 시기에관계 없이무 조건매 수인에게인 수되므 로주의해야 합니다 .


*유치권  부동산소송 유치권행 사

부동산 소송유치권 행사유 치권은 다른사람의 물건또 는유가증권 을점유 한사람이그 물건이 나유가 증권에관해 생긴채 권이변제기 에있는 경우에그변 제를받 을때까 지해당물건 또는유 가증권을점 유할권 리를말합니 다(「 민법」 부동산소송 유치권 행사제32 0조제 1항).

부동산 소송유치권 행사경 매물건에설 정된유 치권은등기 순위에 관계없 이매수인에 게인수 됩니다(「 민사집 행법」부동 산소송 유치권 행사제91 조제5 항).


*법정지상 권및분 묘기지 권  부동산소송 유치권행 사

부동산 소송유 치권행사법 정지상 권은토지와 그지상 건물이각각 다른소 유자에 게속한경우 에건물 소유자가토 지를사 용할수있는 권리를 말하며 (「민법」 제30 5조제1항 ,제3 66조,「 가등기 담보등 에관한법률 」제1 0조및「입 목에관 한법률」제 6조제 1항) ,부동산소 송유치 권행사분묘 기지권 은분묘를수 호하고 봉제사 (奉祭祀) 하는목 적을달성하 는데필 요한범위내 에서다 른사람 의토지를사 용할수 있는권리를 말합니 다(대법원 200 1.8 .21.선 고20 01다28 367 판결).


부동산소송 유치권행 사  경 매물건 에설정된법 정지상 권및분묘기 지권은 등기순위에 관계없 이매수 인에게인수 됩니다 .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최근 글

전국 대표 상담 전화

1644-8523

1 : 1 법률상담

010-3178-2011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