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Provide the best legal services with excellent expertise
공사대금

건설대금 지급명령 절차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10-02 09:32 조회127회 댓글0건

본문

지급명령 분쟁해결절 차

지급명령 민 사소송을하 기전에간편 하게민사분 쟁을해결할 수있는절차 에는민사조 정,제소전 화해,지급 명령건축분 쟁지급명령 신청(독촉 절차)등이 있습니다.

지급명령 “ 민사조정” 은민사에관 한분쟁을간 이한절차에 따라당사자 사이의상호 양해를통하 여조리(條 理)를바탕 으로실정에 맞게해결하 기위한제도 로서(「민 사조정법」 지급명령건 축분쟁제1 조),민사 분쟁의당사 자는법원에 조정을신청 할수있고( 「민사조정 법」제2조 ),당사자 사이에합의 된사항을조 서에기재하 여조정이성 립된경우재 판상의화해 와같은효력 이있습니다 (「민사조 정법」지급 명령건축분 쟁제28조 및「민사조 정법」제2 9조).

지급명령 “ 제소전화해 ”란민사소 송을제기하 기전에지방 법원단독판 사앞에서화 해신청을하 여민사에관 한다툼을미 리해결하는 절차를말합 니다(「민 사소송법」 지급명령건 축분쟁제3 85조제1 항참조).

지급명령 화 해가성립하 여조서가작 성된때에는 확정판결과 같은효력이 생깁니다( 「민사소송 법」지급명 령건축분쟁 제220조 및제386 조).

지급명령 “ 지급명령신 청(독촉절 차)”이란 채권자가법 원에대하여 금전,그밖 에대체물이 나유가증권 의일정한수 량의지급을 목적으로하 는청구에대 하여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절 차를말합니 다(「민사 소송법」지 급명령건축 분쟁제46 2조).

지급명령 지 급명령의신 청에대해법 원은채무자 를심문(審 問)하지않 고그결정을 하게되며( 「민사소송 법」지급명 령건축분쟁 제467조 ),이에대 하여채무자 가이의신청 을하지않거 나,이의신 청이취하( 取下)또는 각하(却下 )된때에는 확정판결과 마찬가지로 채무자에대 해강제집행 할수있습니 다(「민사 소송법」제 474조및 「민사집행 법」지급명 령건축분쟁 제56조제 3호).

※지급명령 지급명령신 청(독촉절 차)은채무 자가채무사 실은인정하 면서돈을갚 지않으려고 하는경우신 속하고경제 적인분쟁해 결을기대할 수있습니다 .지급명령 건축분쟁따 라서채무자 가채무의존 재를부정하 거나이미갚 았다고다투 는경우에는 지급명령신 청(독촉절 차)보다는 조정신청또 는소송을제 기하는것이 더바람직합 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최근 글

전국 대표 상담 전화

1644-8523

1 : 1 법률상담

010-3178-2011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