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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권리행사 - 유치권권리행사 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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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12-17 10:19 조회2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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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대행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 유치권의 권리행사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 물전부에 대하여 유치권 자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바(민법 제321조),1.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 물을 경매할 수 유치권대행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있는 권리(민법 제322조 제1항), 2. 정당한 이유 가 있는 때에는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유치권대행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3.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권 리(민법 제323조 제1항),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4.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 및 유익비를 지출한 때 에는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민법 유치권대행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제325조)가 있다.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유치권에 관하여는 목적물의 소유자와 채권자와의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법이 정하는 일정한 객관적 요건을 갖추고 물건을 유치하여 계속 점유할 수 있는 유치권대행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대세적 권능을 인정한다(민법 제320 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등). 법이 유치권제도를 마련하여 이와 같은 거래상의 부담을 감수하는 것은 유치권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유치권대행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만족을 확보하여 주려는 그 피담보채권에 특 별한 보호 가치가 있다는 것에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바탕을 둔 것이다. 이와 같이 유치권자는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무에서는 이 를 지키지 못하여 유치권을 빼앗기는 유치권대행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사례가 비일 비재하다. 유치권 행사를 하기 위하여는 우선 유치권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해결책을 가지고 유치 물 을 관리하면서 권리를 행사하여야 할 것이다 본 장에서는 유치권을 지키기 유치권대행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위한 법률적인 사전의 조치와 유치 물을 환 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을 절을 나누어 설명하기로 한다.



  유치권대행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 권리행사방해 등의 경우 형사고소

 유치권대행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민법상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이므로(대법원 2005.8 19.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선고 2005다22688 판결 유치권대행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민법 제328조). 따라서 유치물의 소유권자는 폭력을 행사하여 유치권을 빼앗으려 하고, 유치권자는 이를 뺏앗기지 않으려고 방어적 차원에서 폭력으로 맞선 다 또한 유치권자는 자력구제(민법 제209조 유치권대행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의 명목에서 실력으로써 이를 탈환 유치권대행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하면서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기도 한다
 
유치권대행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권리행사방해 등의 점유침탈 사례

가. 권리행사 방해

 유치권대행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형법 제323조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형법 제 유치권대행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324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 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여 뜨느 권리행사 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 거,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유치권대행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를 말한다.

유치권대행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 대상인 '타인의 점유는 반드시 점유할 권원에 기한 점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사후에 점유 권원을 상실한 경우의 점유, 점유 권원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 지의 점유, 유치권대행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한 것은 아니나 동시이행항변권 등으 로 대항할 수 있는 점유 등과 같이 법정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시까지 잠정 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점유는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모두 포함된다(대법원 2006. 유치권대행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3, 23, 선고 2005도4455 판결 참조).

형법 제323조에서 "점유”란 권원으로 인한 점유, 즉 정당한 원인에 기하 여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물건을 점유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유치권대행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반드시 본권에 기한 점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치권 등에 기한 점유도 여기에 해당하고, "취거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그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자의 점유로부터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대법 원 유치권대행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1988.2.23.선고 87도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1952판결).

유치권대행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권리행사방해 사례

(가) 인천지방법원 201 1.4. I. 선고 2010고단1640 판결 유치권대행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권리행사방해)

①사안
 유치권대행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피고인은 피해자 00주식회사가 피고인 소유인 경기 부천시 oo동 제 00호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점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입문 시정 장치를 훼손하고 무인경비시스템의 전원을 차단한 다음, 같은 해 6, 말 경 유치권대행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박00에게 위 유치물을 임대하여 위 박00로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하여금 계속 점유하면서 영업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②양형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 행을 유예한다. 유치권대행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③ 양형의 이유
 유치권대행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피해자 회사의 피해금액이 명확히 산정되지는않았으나 상당한 금액에 이를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 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는 징역 6월의 실형에 복역하게 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한편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00호를 낙찰 받을 당시에는 유치권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다 고 명확하게 인식하기 어려울 수도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있었다고 보이고, 유치권대행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따라서 피해자 회사의 유치권이 확고하다는 사정을 알게 된 이후 원하지 않았던 손해를 줄이거나 낙찰 받은 상가를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측면이 있을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유치권이 신고된 상가를 경매절차에서 헐값에 낙찰 받은 후 점유를 침탈하여 유치권의 효용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려고 치밀하게 계획하였다거나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피고인이 법절차를 악 용하였다고 볼 자료는 다소 부족한 점, 유치권대행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비록 1심이기는 하지만 피해자 회사 가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였고, 추후 피해회복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기 보다는 특별히 형의 집 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하게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나) 전주지방법원 2011. 3, 29, 선고 2010고정1000 판결 유치권대행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권리행사방해)

 ①사안
 유치권대행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피고인은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건물(조은빌딩) 중 12 지분을 경락받은 소유자이다. 유치권대행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한편, 피해자 고00은 위 건물에 외벽 및 내부 인테 리어 공사를 하고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인이 위 건물을경락받기 이전부터 위 건물 전체를 점유하면서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굴착기를 이용해 위 건물 중。 유치권대행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층 외벽을 손괴하여 피해자의 위 건물에 대한 유치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②양형
1, 유치권대행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2·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③ 양형의 이유
 유치권대행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 대상인 '타인의 점유는 반드시 점유할 권원에 기한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점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사후에 점유 권원을 상실한 경우의 점유, 점유 권원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 지의 점유, 유치권대행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한 것은 아니나 동시 이행항변권 등으 로 대항할 수 있는 점유 등과 같이 법정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시까지 잠정 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점유는 모두 포함된다고 볼 것인바(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도4455 판결 참죄 설사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 자의 유치권 성립 여부가 의심되거나 피해자가 유치권을 행사하며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점유하 고 있는 목적물의 범위가 불명확하다고 유치권대행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하더라도, 법정절차를 통하여 그 유 치권의 존부 및 범위가 확정되기 이전에는 피해자의 점유가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의 유치권 존부 및 범위가 유치권대행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법정절차에 의해 밝혀지지도 않 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판단만을 내세우며 건물의 일부를 손괴한 행 동은 그 동기를 참작한다 하더라도 권리행사방해의 죄책을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면할 수 없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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