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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물권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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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1-11 14:33 조회2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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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분쟁 과 유치권행사

 사건은 현장에 따라 대응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현장의 노하우가 중요합니다.

 유치권행사  과 유치권분쟁는 어떻게 진행하는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크게  다릅니다.




유치권 물권의 종류

  유치권 물권법정주의(物權法定主義)

  유치권 “물권법정주의”란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률이 정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당사자가 임의로 이와 다른 물권을 창설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계약자유의 원칙이 지배하는 채권과는 달리 물권은 물권법정주의의 범위 안에서만 사적자치를 허용합니다.  유치권 물권법정주의를 인정하는 이유는 어떤 물건에 어떤 권리(물권)가 있는지를 외부의 제3자가 예견할 수 있도록 하는 ‘공시제도’ 때문입니다. 즉, 물권의 종류와 내용이 법에 명시하여 있어야만 공시가 용이하여 거래의 안전을 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유치권 이에 관하여 우리 「민법」 제185조에서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85조 참조).

  유치권 여기서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 즉 「민법」이나 기타 성문의 법률(예:「공장저당법」, 「입목에 관한 법률」 등)을 의미합니다. 「민법」에서 관습법으로 물권을 창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회변화의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현대사회의 복잡한 권리관계를 성문법에 명시한 몇 가지만으로 한정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관습법상의 물권도 명인방법 등의 공시방법을 갖추어야 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유치권 이러한 물권법정주의에 관한 「민법」 제185조는강행규정이므로 이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유치권 물권의 종류

  유치권 우리 「민법」에서는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의 8가지 물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2장부터 제9장까지 참조).

  유치권 판례의 따라 인정된 관습법상의 물권에는 ① 분묘기지권(대법원 1982.1.26. 선고 81다1220 판결), ②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대법원 1984.9.11. 선고 83다카2245 판결)이 있습니다.

※  유치권 그러나 온천에 관한 권리(온천권)(대법원 1970.5.26. 선고 69다1239 판결), 근린공원이용권(대법원 1996.5.23. 선고 94마2218 판결), 관습상의 통행권(사도통행권)(대법원 2002.2.26. 선고 2001다64165 판결)은 관습법상의 물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치권 물권의 효력

  유치권 우선적 효력과 물권적 청구권(『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유치권 우선적 효력
 
▪ 유치권  물권은 채권이나 다른 후순위물권에 우선한다는 효력을 말합니다.

▪ 유치권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병존하는 경우 제한물권이 우선하며, 시간적으로 먼저 성립한 물권이 후에 성립한 물권에 우선하게 됩니다.
 

 유치권 물권적 청구권
 
▪  유치권 물권의 완전한 실현이 어떤 사정으로 방해받고 있는 경우에 방해자에게 물권의 완전실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때 방해자의 고의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물권적청구권의 근거는 물권의 실효성, 즉 목적물에 대한 직접 지배권의 확보에 있습니다.

▪  유치권 물권적청구권의 실정법적 근거는 먼저 점유권에 기한 점유보호청구권(「민법」 제204조부터 제206조까지) 및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민법」 제213조 및 제214조)에 있으며, 소유권에 관한 규정은 다른 제한물권에 준용됩니다.

▪  유치권 물권적청구권에는 ① 목적물반환청구권, ② 목적물방해배제청구권, ③ 목적물방해예방청구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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