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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 유치권 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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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1-15 15:29 조회4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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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의의


유치권의 개념

 “유치권  유치권  ”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유치권 점유방해금지가처분  제320조제1항).


 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유치권 점유방해금지가처분  제321조).
 


 [  유치권  유치권 의 성립요건 ]


 유치권  타인소유의 물건이나 유가증권

 유치물이 타인의 물건(부동산 및 동산) 또는 유가증권이어야 합니다(「민법」 유치권  제320조제1항 참조).


  유치권  적법한 점유일 것

  유치권 유치권은 유치하려는 목적물의 점유가 필요하며, 점유는 간접점유로도 가능합니다(대법원 2002.11.27. 선고 2002마3516 판결). 또한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예: 점유침탈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민법」  유치권 제320조제1항 및 제2항 참조).


 유치권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할 것

  유치권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여야 합니다(「민법」  유치권 제320조제1항 참조).


  유치권  유치권 배제특약이 없을 것  밖의 사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 대법원 2018.1.24. 선고 2016다234043 판결).



 유치권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을 것

  유치권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권이 유치권의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합니다(「민법」  유치권 제320조제1항 참조).



※  유치권  견련관계가 부정되는 경우

▪  유치권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명도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권리금반환청구권은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유치권 대법원 1994.10.14. 선고 93다62119 판결  점유방해금지가처분 ).

▪  유치권  甲(갑)이 건물 신축공사 수급인인 乙(을) 주식회사와 체결한 약정에 따라 공사현장에 시멘트와 모래 등의 건축자재를 공급한

  유치권 당사자간에 유치권을 배제한다는 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유치권은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정담보물권으로서, 당사자는 미리 유치권의 발생을 막는 특약을 할 수 있고 이러한 특약은 유효하며, 이러한 특약에 따른 효력은 특약의 상대방뿐 아니라 그사안에서, 甲(갑)의 건축자재대금채권은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채권에 불과할 뿐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유치권 대법원 2012.1.26. 선고 2011다96208 판결  점유방해금지가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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