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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공사대금 건축 중 건물이 무너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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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1-18 13:46 조회3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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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부담

건설공사도급계약을체결하고건물을건축하고있던중에홍수로인하여건물이멸실되었다.수급인이공사대금을청구할수있는가건물이완공된이후,공사대금을지급받기전에같은사유로멸실된경우에는어떠한가

1,위험부담과도급계약

가민법의규정및원칙

건물을건축하고있던중홍수·지진등도급인이나수급인의책임없는사유로건물이멸실된경우그손해를누가부담하는지가문제이다.당사자의책임없는사유로이행이후발적으로불가능하게된경우그손해의책임부담에관한문제를위험부담이라고한다.

민법제537조에는“쌍무계약의당사자일방의채무가당사자쌍방의책임없는사유로이행할수없게된때에는채무자는상대방의이행을청구하지못한다고규정되어있다.위규정에의하면채무이행,즉건물공사가쌍방의책임없는사유로불가능하게되면수급인은공사를이행할의무가없어지게되나,멸실된부분의공사대금을청구할수도없게된다.나건설도급계약상의규정건설도급계약의경우에는특수한사정으로민법의규정을그대로적용하는것이공평하지못한경우가있다.그에따라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일반조건과정부도급공사표준도급계약서공사계약일반조건에위험부담에관한조항을두고있다.일반조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국토해양부고시제2012-400호2012,7,6)건제19조에“수급인은검사를마친기성부분또는지급자재와대여품에대하여태풍·홍수.악천후.전쟁·사변.지진·전염병·폭동등불가항력에의한손해가발생한때에는즉시그사실을도급인에게통지하여야한다.도급인은위동지를받은경우즉시그사실을조사·확인하고그손해의부담에있어서기성검사를필한부분및검사를필하지아니한부분중객관적인자료(감독일지,사진또는비디오테잎등)에의하여이미수행되었음이판명된부분은도급인이부담하고,기타부분은도급인과수급인이협의하여결정한다"고규정되어있다.

도급인과수급인사이에협의가성립되지않은때에는제41조에의하여건설산업기본법에따른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조정을신청하거나중재법에따른상사중재기관또는다른법령에의하여설치된중재기관에중재를신청할수있다.한편,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에의하여공사도급계약을체결한경우기성검사를필한부분과관련하여기성검사의주체에관하여대법원은「도급목적물의완공이전이더라도기성검사를마친부분에대하여불가항력으로인한위험을도급인이부담하도록정한민간건설공사도급계약일반조건의해석상위기성공사는도급인의공사감독원이한기성검사를가리킨다고보이고감리자와공사감독원은그지위나업무내용이다른점등에비추어,감리자가공정관리를하면서도급인에게정기적으로기성률을산정하여보고한것이위일반조건에정한기성검사를필한경우,에해당하지않는다고판시하였다.

따라서위험부담과관련된기성검사는도급인의공사감독원또는도급인의참여하에이루어져야하지단지감리자의기성률산정보고만으로는부족하다는점을유의하여야한다.다만,위대법원판결은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일반조건에도급인이“기성검사를필한부분에만위험부담을하고,“검사를필하지아니한부분중객관적인자료(감독일지,사진또는비디오테잎등)에의하여이미수행되었음이판명된부분에대하여위험부담을하는규정이없었을때의판결이므로기성검사의주체가도급인의공사감독원이되나,감리자의기성률산정보고는기타감독일지,사진또는비디오테잎,동영상등객관적자료와종합하여의하여수급인이이미수행한부분을판명하는자료가될수있다.30)대판1999,12,7,99다55519.정부도급공사에관한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220호2015.1.I)제32조에"태풍·홍수기타악천후,전쟁또는사변,지진·화재·전염병、폭동기타계약당사자의통제범위를벗어난사태의발생등의사유로인하여계약당사자누구의책임에도속하지아니하는불가항력적인사유로인하여검사를필한기성부분검사를필하지아니한부분중객관적인자료(감독일지·사진·비디오테이프등)에의하여이미시공되었음이판명된부분,인수한기성부분등에대하여발생한손해는발주기관이부담한다.

계약상대자는이와같은손해가발생하였을때는지체없이그사실을계약담당공무원에게통지하여야하며,계약담당공무원은통지를받았을때에는즉시그사실을조사하고그손해의상황을확인한후그결과를계약상대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이경우에공사감독관의의견을고려할수있다"는내용이규정되어있다.또한계약담당공무원은손해의상황을확인하였을때에는별도의약정이없는한공사금액의변경또는손해액의부담등필요한조치를계약상대자와협의하여결정하고협의가성립하지않을때에는법원의판결또는중재법에의한중재에의하여해결한다"고규정되어있다.이상과같이완성된부분에대하여는도급인또는발주처가위험을부담하게규정되어있다.위와같은표준도급계약서에의하여공사도급계약을체결하였을경우에는민법의규정에우선하여계약상의조항이우선된다.위와같은내용을포함하지않고공사도급계약을체결하였을때는민법의일반원칙에따라야한다.이에관하여는항을달리하여살펴보기로한다.

2,건물완성전에멸실된경우

민법제537조의규정에의하면건물공사가쌍방의책임없는사유로불가능하게되면수급인은공사를이행할의무가없어지게되나,멸실된부분의공사대금을청구할수도없게된다.그런데,건축공사에있어서홍수·지진등으로인하여건축중의건물이붕괴되었다하더라도다시재료를구하여공사를계속할수있으므로채무의이행!불가능하다는것은상정하기어렵다.그렇다면,수급인은공사를계속하여야할의무가있으나,멸실된부분에대한공사대금을청구할수없게된다.공사도급계약에있어서민법상의위험부담의규정은수급인에게불리하여이를그대로적용하기어려운점이있다.따라서다음과같이해석을할필요가있다.일의완성을위하여재료를수급인이준비하기로약정한경우에는멸실된이후에도수급인이재료를준비하여야한다.따라서원칙적으로는멸실된재료비에대한대금을청구할수없다.

그런데,재료를수급인이준비하기로약정하였다하더라도도급인명의로건축허가를받아소유권보존등기를하기로하는등완성된건물의소유권을도급인에게귀속시키기로합의한것으로볼경우에는그건물의소유권은도급인에게원시적으로귀속되는것으로보므로일부완성된부분도도급인의소유에속하는것으로보아도급인이소유권을취득한건축중의물건이소멸된것이므로도급인이건축재료비를부담하여야한다.이때수급인의노력에대한비용,즉노무비는청구할수없다고보아야한다.

공사도급계약에있어서도급인명의로건축허가를받는것이대부분이고급계약에있어서는수급인이자기의노력과재료를들여건물을완성하더라도도급인과수급인사이에도급인명의로건축허가를받아소유권보존등기를하기로하는등완성된건물의소유권을도급인에게귀속시키기로합의한것으로보여질경우에는그건물의소유권은도급인에게원시적으로귀속된다는것이확립된대법원의판결이다.(완성된건축물의소유권에관하여는뒤의제5장제1번문제참조)도급인이재료를공급하기로한경우에는그위험을도급인이부담하는것이프로멸실된이후에도도급인이재료비를부담하여재료를공급하여야한다.이와같이해석한다면표준도급계약서의조항과도크게다르지않고조화를이룰수있다.

그런데,도급계약상기성에따라공사대금을지급하는것으로약정을하여이미완성된부분에대하여수급인이기성공사대금을받았을경우에기성부분에대하여는위험부담의문제가발생하지아니하는지문제가된다.즉,수급인이기성공사대금을반환할필요가없고다시공사를시작하는부분에대하여도급인에게공사대금을청구할수있는가.만일전항에서본바와같이표준도급계약서일반조건에의하여계약을체결하였을경우에는검사를필한기성부분에대하여로수급인은기성공사대금을반환할필요가없고수급인이다시공사를하게되더라도도급인은이에대한공사대금을다시지급하여야한다.그러나,표준도급계약서일반조건과같은규정이없는계약을체결한경우에는앞에서본바와같은해석에따라정산을하여야할것이다.


3,건물완성후에멸실된경우

완성된건물의소유권이도급인에게원시적으로귀속되는것으로보는경우에는건물이완성된후에멸실된경우에도건물의완성으로인하여도급인에게소유권이귀속하고위험은도급인의부담으로되므로수급인에게공사대금청구권이있게된다.건물의완성시에곧바로도급인에게원시적으로소유권이귀속되는경우가아닌때에는위험부담이수급인에서도급인으로옮겨가는시기는ⓛ완성된건물의인도시,②건물의완성시둘중에하나로볼수있다.도급인에게원시적으로소유권이귀속되는시기를완성시로보는경우에는전항에서본바와같은도급인에게소유권이원시적으로귀속하는경우와동일한결론에이른다.즉,수급인은도급인에게공사대금을청구할수있다.그런데,인도시로보는경우에의하면건물이완성된후건물을인도하기전까지는수급인이위험을부담하게되어인도전에건물이멸실하였다면수급인은공사대금을청구할수없다.

그런데,수급인이공사대금을지급받지못하여유치권을행사하며인도를거부하고있을때불가항력적인사유로건물이멸실되면수급인이위험을부담하여야하는결론에이르게되는데이행지체의상태에빠져있는도급인에게유리한결론에도달하는것은불합리하며,이러한경우에는그위험은도급인에게옮겨가수급인이공사대금을청구할수있다고해석하여야한다

4,결론

공사도급계약상표준도급계약서의규정과같은위험부담에관한규정이없는사안에대하여대법원이직접적으로견해를밝힌것은없다.어느정도규모가큰공사의경우에는표준도급계약서에따라공사도급계약을체결하는것이으로되어있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표준도급계약서에의하면위에서본바와같이공사도급계약에있어서위험부담의법리를그대로적용할경우불합리한점을해소할수있다관행표준도급계약서에의하여계약을체결하지않은경우에도위에서본바와같이일정한경우에는그위험부담이도급인에게있는것으로해석하는것이타당할것으로본다.공사도급계약에있어서소유권귀속과계약상위험부담문제를반드시연결하여판단할필요가있는지에대하여의문을제기하며,소유권귀속의논의와관계없이도급계약의성질상불가항력으로인한손해를당사자사이에서공평하게분배하는기준으로서위험부담문제를접근하여,재료비용은실제부담자가누구인지관계없이도급인이,노무비용은수급인이부담하는것으로정리하는것이옳다는주장이있다.

공사도급계약에있어서의위험부담에관하여아직대법원판례가형성되어있지않으므로앞으로동일한사례가발생하였을때위에서본바와달리수급인이위험부담을안게된다고결론내려질수도있다.따라서,수급인의입장에서는공사도급계약시표준도급계약서에의하여계약을체결하여위험부담에관한규정을명백히할필요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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