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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사대금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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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1-22 16:31 조회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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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사대금_

공사도중_사정의_변경으로_추가공사를_하게_되었다._어떠한_경우에_추가공사대_금을_지급받을_수_있는_추가공사로_인정되는가._또한_공사도중_공사대금채권이_압_류되었는데,_후에_발생한_추가공사에_대한_공사대금에도_압류의_효력이_미치는가_

I._추가공사_인정_여부_

추가공사라_함은_시공도중_원래의_공사도급계약_당시_공사의_범위를_양적_또_는_질적으로_넘어서_하게_된_공사를_말한다._그런데,_수급인이_추가공사를_하였_다고_주장하는_경우_원래_계약상_공사의_범위를_넘은_공사인지,_공사의_범위_내_의_공사인지_애매한_경우가_많다_원래의_공사보다_시공면적이_늘어난_경우와_원래_공사계약_체결_시_시공하기_로_하였던_공종_이외의_공종을_시공하게_된_경우는_추가공사로_인정하여야_하는_것은_명백하다._자재의_질을_고급화하여_공사가액이_늘어나는_경우도_추가공사라_고_할_것이나,_경미한_변경이라고_볼_경우에_그_공사대금을_인정할_것인가의_문_제가_있다._

원칙적으로는_도급인과_수급인_사이에_추가공사와_추가공사대금으로_인정하_기로_한_약정_이_있어야_추가공사와_추가공사대금을_인정할_수_있다._그러나,_추_가공사는_시공_도중_필요에_따라_도급인과_수급인_사이에_구두로_이루어지는_경_우가_많기_때문에_이에_대한_입증의_문제가_생기게_된다._따라서,_추가공사의_경_우에는_그_내용과_인정_범위_등의_약정내용을_반드시_문서화할_필요가_있다._단가계약의_경우에는_추가공사에_대한_약정이_없더라도_공사의_범위가_늘어_나면_추가공사를_인정하고_추가공사대금을_청구할_수_있을_것이다._

총액계약의_경우에는_추가공사가_원계약에_포함된_것으로_인정할_것인가_별_도의_공사대금을_지급하여야_할_것인가가_문제가_된다._이에_대하여_공사도급계_약의_목적,_수급인이_추가·변경공사를_하게_된_경위,_추가·변경공사가_통상적_인_범위를_넘는지_여부_등_그_내용,_물량내역서나_산출내역서와의_비교,_도급인_이_공사현장에_상주하며_도급인의_지시나_묵시적인_합의가_있었는지,_추가공사에_소요된_비용이_전체_공사대금에서_차지하는_비율_등_제반사정을_종합하여_추가공_사약정의_인정_여부를_판단하여야_한다.

2._추가공사의_공사대금_

추가공사의_경우_추가공사대금을_인정할_것인가의_여부는_원칙적으로_약정에_따르게_된다._추가공사의_내용이_공사면적의_증가와_같은_양적_증가의_경우에는_당초의_공_사와동일성이_인정되므로_공사도급계약_당시_공사단가에_관한_약정이_있고,_공사_단가를_기준으로_하여_총공사대금에_대한_약정이_행하여_지게_되면_그_공사도급계_약상의_단가를_기준으로_하여_추가공사대금을_산정하여야_한다._다만,_공사도급_계약상의_공사단가의_약정이_공사대금의_산정과_관련이_없는_형식적인_것에_불과_한_때에는_공사단가에_따른_공사대금을_지급하기로_약정한_것으로_볼_수_없으므_로_추가공사_완료시_의_공사단가를_기준으로_공사대금을_산정하게_된다._추가공사의_내용이_원공사의_양적인_증가가_아니라_자재의_질을_고급화하는_질적인_증가라면_공사도급계약_상_경미한_변경으로_추가공사대금을_인정하지_않_는_경우_이외에는_원래_공사도급계약_상_자재로_시공하였을_때의_비용과_고급화_된_자재로_시공하였을_때의_비용의_차이가_추가공사대금이_될_것이다._

3._추가공사를_인정하지_않기로_한_약정의_효력

_총액_계약의_경우_공사도급계약서에「일체의_추가공사를_인정하지_않는다」라_는_조항을_두는_경우가_종종_있다._이와_같은_약정이_있는_경우_수급인이_상당한_부분의_추가공사를_하였다며_추가공사대금을_청구하면_도급인은_위_약정을_근거로_추가공사비_지급을_거절한다._그런데,_설계도서의_내용과_공사현장의_상태가_일치하지_않아_설계변경이_필_거나,_원래의_공사도급계약의_범위를_벗어나_증축을_하게_하는_등_도급인의_요하_필요에_따라_설계변경이_이루어진_경우에는_도급인의_귀책사유에_에_의하여_공사대금이_증액_추가공사대금을_거절할_수는_없다고_보아야_한다._의한_설계변경_되는_경우이므로_신의칙상_도급인이_위_약정을_근거로_결국_위와_같은_약정은_도급인의_귀책사유에_의한_설계변경의_경우가_아닌_경우,_즉_수급인이_공사를_진행하면서_수급인의_필요에_따라_추가공사를_한_경우_또는_도급인의_요구에_의하여_경미한_추가공사가_이루어진_경우에_적용되는_것으_로_해석하여야_할_것이다._

한편_경미한_변경의_경우는_추가공사에서_제외한다는_조항을_두기도_하는_데,_이러한_약정을_둔_경우_경미한_변경에_해당하는지_여부는_조리에_따라_해석할_수밖에_없을_것이다._공사대금이_증액되는_정도가_미미하거나,_추가로_공_사한_양적_범위가_경미한_경우가_이에_해당할_것이다._이러한_약정을_한_경우에_는_도급인의_요구에_따라_추가공사를_한_경우라도_경미한_정도라면_추가공사대금_을_인정할_수_없다고_보아야_한다._

4,_추가공사가_불명확한_경우_추가공사의_확정_

수급인이_진행한_공사가_추가공사에_해당하는지,_추가공사비가_얼마가_되는_지_불명확한_경우에는_감정인에게_감정을_의뢰하게_된다._추가공사에_관한_감정_시_기존_공사의_범위와_내역은_원래의_실시설계도면,_시방서_등을_기준으로_확정_한_후_실제_공사가_이루어진_상황을_파악하여_추가공사라고_인정되는_범위와_내_역을_확정하게_된다_

5,_설계변경의_경우_

설계서의_내용이_공사현장의_상황과_일치하지_않거나_사업계획의_변경,_기술_적인_문제_등으로_공사도중_설계변경이_필요한_경우가_종종_발생한다._설계변경으로_인하여_많다._공사대금이_감액되는_경우도_있으나,_공사대금이_늘어나는_경우가_위_이와_같이_설계변경으로_인한_공사가_추가공사인가의_문제와_그에_따라_공사계약시의_공사대금을_증액하여야_하는_문제가_발생하게_된다._도급계약서에_이에_관한_규정을_두게_되면_이에_따라_공사비의_증액이_이루어진다._설계변경으로_인한_공사대금의_조정에_대하여_는_뒤의_제8번_문제에서_자세_히_살펴본다_

6·압류의_효력이_추가공사대금에_미치는지_여부_

대법원은_추가공사계약이_있었던_경우_공사대금채권에_대한_압류의_효력에_관하여「채권에_대한_압류명령은_압류목적채권이_현실로_존재하는_경우에_그_한_도에_서_효력을_발생할_수_있는_것이고_그_효력이_발생된_후_새로_발생한_채권에_대_하여는_압류의_효력이_미치지_아니하고,_따라서_공사금채권에_대한_압류_및_전_부명령은_그_송달_후_체결된_추가공사계약으로_인한_추가공사금채권에는_미치지_아니한다고_판시하였다._

이_경우는_명시적으로_추가공사계약이_체결된_경우에_해당하는_것이다._명시_적으로_추가공사계약이_체결되지_않은_경우에도_추가공사에_관한_약정이_있었다_고_인정되는_시기_이전의_공사대금채권_압류의_효력은_추가공사대금에는_미치지_않는다고_보아야_한다._제반사정을_종합하여_추가공사약정의_인정_여부를_판단하여야_하는_경우에는_수급인이_추가·변경공사를_하게_된_경위에_비추어_보아_수급인과_도급인_사이에_추가공사의_약정이_있었다고_볼_수_있는_시기를_기준으로_공사대금채권_압류의_효력이_미치는지_여부를_결정하여야_할_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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