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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부존재확인의소 즉 " 유치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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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3-14 12:25 조회3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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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부존재 확인의 이익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유치권 분쟁

유치권 분쟁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대하여 실 제로 있는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즉, 피고와의 사이에서 이 방 법 이외에 불안과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적절·유효한 수단이 없는 경우에 만 비로소 인정된다. 판례는 "확인의 소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유치권 분쟁 원고의 법적 지위에 대한 불 안과 위험을 제거하는 데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고, 이행 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5622 판결, 대법원 2006. 3.9. 선고 2005다60239 판결, 대법 원 2008.07.10. 선고 2005나41153 판결)"고 한다.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유치권 분쟁 그리고 원고 소유 점포의 인도를 구하고, 별도로 유치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유치권 분쟁 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판례는 "확인의 소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법적 지위에 대한 불안과 위험을 제거하는 데 가장 유효적절한 수 단인 경우에 인정되는바(대법원 2006. 3.9. 선고 2005다60239 판결, 대법원2008, 7. 10. 선고 2005다41153 판결 등 참조),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유치권 분쟁 이 사건과 같이 원고 소유 이 사건 점포를 피고가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유치권 분쟁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사건 점포의 인도를구 하는 것이 원고의 소유권에 대한 불안과 위험을 유효하고 적절하게 제 는 직접 적인 수단이 되므로 이와 별도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점포에 대 한 유치권의 부존 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유치권 분쟁 법원 2014.04.10. 선고 2010다84932 판결)"고 한다.

유치권부존재 확인의소 제기절차 -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유치권 분쟁

유치권 분쟁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에서 유치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의 기준은 "사실심 인 원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유치권 분쟁 장래의 유치권이 성립되어 존재 할 것인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판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유치권 분쟁 2007, 09.21. 선고 2005다41740 판결)"고 한다. 소의 제기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민사소송법 제248조). 소 장은 이를 지참하여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우송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도 있다. 소를 제기하려면 적법한 소장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바,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유치권 분쟁 소장의 적 법요건은 당사자, 법정대리인과 청구의 취지, 청구의 원인(필요적 기재사 항)이 기재되어 있고 상당한 인지가 첩부되어 있어야 한다. 소송무능력자에 의한 소장 등 소제기의 적법요건을 결한 소는 법원의 판결로 각하되고(민사 소송법 제219조,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유치권 분쟁 보정 가능 시에는 보정절차를 밟은 후에) 관할위반인 경우 에는 관할법원에 이송되는 경우(민사소송법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유치권 분쟁 제34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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